[독도문제] 독도를 바라보는 한국과 일본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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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 문제제기
2.본론
- 독도영유권 한일양국 입장 비교를 중심으로
- 세종실록지리지(1454년)등 역사적 문헌
- 독도에 관한 일본 최초의 기록문헌
- 17C말 안용복(安龍福)사건과 울릉도.독도의 조선영토 재확인
- 조선국교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1870년)등 일본명치정부의 공문서
-조선왕조의 울릉도.독도 재개척(再開拓)과 대한제국(大韓帝國) 칙령(勅令) 제41호 (1990년)
-일제의 독도강제 편입(1905년)
-울릉군수 심흥택(沈興澤)의 보고서(1906)
-연합국최고사령부 SCAPIN(연합국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 및 제1033호(1946년)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 (1951년)
-평화선(이승만라인) 선언과 독도영유권 문제의 발단 (1952년)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문제 (1954년)
-한일협정(1965년)
-1977년의 독도논쟁
-배타적경제수역과 독도(1996년)
3.결론
- 독도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대책
본문내용
- 문제 제기
독도(獨島) 문제는, 1952년 1월 18일 한국이 한반도 주변에 [인접해양에 대한 대통령의 주권 선언](일명 평화선)을 선포하자, 일본이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의 자국 어민활동이 배제되는 것을 참을 수 없어하면서 이 평화선의 불법성을 주장하고 나서는 중에 이 평화선의 범위 내에 죽도(竹島) 즉 한국의 독도(獨島)가 포함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여 이른 바 독도(獨島)에 대한 영유권 다툼이 한일(韓日)간에 시작된 것이다.

이 문제의 섬은 울릉도로부터 진방위 106°, 47.4해리에 위치한 화산도(火山島)로서 면적은 0.19 ㎢ 이며, 본토인 한반도로부터의 거리는 최근접점인 울진(蔚珍)에서 118해리, 일본의 혼슈(本州) 서남단에서는 115해리가 된다. 이 섬은 동도(東島)와 서도(西島) 및 그 밖의 여러 암초로 구성된다. 이 섬의 가장 높은 지점은 서도(西島)의 정상인데 해발 174m이다. 현재의 상주(常駐) 인구는 한국의 경비 경찰병력 35인 이외에 한국 민간인 어부 일가(김성도씨 등 2~3명)가 계절에 따라 어로(漁撈)할 때에만 이 섬에서 살고 있다. 이 섬은 전체적으로 암석(岩石)으로 구성된 섬으로, 약간의 나무와 풀이 서식하지만 식량생산을 위한 경작(耕作)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섬 주변의 수역은 해조류(海藻類)와 어류(魚類)의 풍부한 자원이 있어서 주로 한국인에 의해서 왕성하게 채취, 개발되고 있다.
참고문헌
1. http://blog.naver.com/scoutkor/80006050905
2. 독도의 영유권(1) (한국해양대 김영구 교수)
3.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11&dir_id=110101&eid=ssm9ZyZEmBJReQSVhMnudBx8vzLGun5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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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lian***
    (2006.06.08 23: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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