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대역통합망(BcN)을 위한 관련제도의 정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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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1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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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2. 본론 3
2.1. 국내 BcN 시범사업 현황 3
2.1.1. 전력선 통신의 정의 1
2.1.2. 전력선 통신의 역사 2
2.1.3. 전력선 통신 기술 개발 현황 3
2.1.4. 전력선 통신 기술 전망 4
2.2. 문제점 5
2.2.1.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5
2.2.2. 반경쟁행위 규제의 전제상황 변화 6
2.2.3. 규제기관의 이원화 7
2.2.4. 전략적 제휴 부재 9
2.3. BcN 관련 법제도 정비 방향 10
2.3.1. 단기적 방향 10
2.3.2. 중장기적 방향 12
2.4. 구체적 개정 방향 13
2.4.1. 서비스 결합판매(bundling) 13
2.4.2. 새로운 융합서비스 규제 여부 14
2.4.3.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선정기준 관련 16
2.4.4. 서비스품질수준협약의 법적 근거마련 17
2.4.5. 통신 ․ 방송 융합서비스의 근거규정 마련 17
2.4.6. 정보화촉진진기본법 18

3. 결론 19

참고문헌 20

본문내용: 지금까지 정보통신시장에서는 각 사업자가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가장 적합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특정 서비스와 그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네트워크가 결합되어 다른 서비스와 엄격히 구별된다는 전제하에 각종 규제제도의 틀도 이에 맞추어 제정되었다.

그러나 IT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종전에 직접적인 경쟁상대가 아닌 사업자들끼리 경쟁상대가 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들 수 있는데, xDSL 제품을 가진 통신회사와 케이블모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이블 회사가 경쟁관계에 있다. 이러한 경쟁관계는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시장이 개척됨에 따라, 전화시장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유선사업자와 무선사업자간에도 동일한 서비스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다채널 비디오 방송 시장에서, 케이블 회사와 위성방송사업자간에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방송을 준비 중인 케이블TV 업계와 지상파TV 재송신이 가능해진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가 유료방송 시장을 놓고 가입자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전체 약 1,700만 가구 중 케이블TV 가입자는 중계유선방송(RO)과의 협업을 포함해 약 1,250만 명이며, 스카이라이프 가입자는 165만 명이다.

참고문헌: 1. 김형수, “BcN 기술 및 표준화 동향”, TTA 저널, 제96호, 2004. 12.
2. 이영로, “BcN 시범사업 현황 및 추진방향”, TTA 저널, 제96호, 2004.12.
3. 김성철, “BcN 관련 법/제도 제정방향 및 비즈니스 모델”, TTA 저널, 제96호, 2004.12.
4. 장길수, “BcN 사업의 추진동향 및 제도정비 방향”, 전자부품연구원 전자정보센터, 2005. 5.
5. 권수갑, “BcN 추진동향", 전자부품연구원 전자정보센터, 2005. 5.
6.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ic.or.kr
7. 전자신문 홈페이지 http://www.etnews.co.kr
8. 디지털타임즈 홈페이지 http://ww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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