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IT강국을 위한 소프트웨어산업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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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1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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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1.1. IT 산업의 발전 1
1.2. IT839 정책 2
1.3. Software 산업 3

2. 본론 4
2.1. Software 산업의 특성 4
2.1.1. 높은 초기생산 비용 4
2.1.2. 상품가치의 측정이 어려움 5
2.1.3. 특정기술에 고착 현상 5
2.1.4. 네트워크 외부 효과 6
2.1.5. Software 산업의 중요성 6
2.2. 국내 Software 산업 현황 8
2.2.1. 국내 Software 산업의 발전 8
2.2.2. 국내 Software 산업의 문제점 9
2.2.3. 국내 Software 산업 육성 정책의 필요 10
2.3. 정부의 Software 산업 정책 12
2.3.1. 전략 Software 육성 13
2.3.2. 기업 창업 및 성장 지원 14
2.3.3. 법 제도 개선 15
2.3.4. 전문인력 양성 15
2.4. 정책상 제고해야 할 점 15
2.4.1. 정책적 배려 16
2.4.2. 인력 육성 16

3. 결론 20

참고문헌 21

표 목차
<표 1-1> 5대 주요품목 수출액 1
<표 1-2> IT839 정책 2
<표 2-1> Software 산업 인력 수급 전망 10
<표 2-2> 우리나라 Software 산업 SWOT 분석 11

그림 목차
[그림 1-1] IT산업의 수출액 및 전체수출 비중 1
[그림 1-2] 국내 IT제품 세계시장 점유율 4
[그림 2-1] 커져가는 Software의 비중 7
[그림 2-2] 1996~2001년간 S/W 생산액 성장 추세 8
[그림 2-3] 1995~2001년 S/W산업 수출입 현황 9
[그림 2-4] 국내 Software 산업의 발전 9

본문내용: 1. 서론

1.1. IT 산업의 발전
현재, 한국의 국가 성장 동력은 IT산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2004년 자료를 보면 IT산업의 성장률은 20.4%인 반면에 非IT산업의 성장률은 2.5%에 그치고 있다. 수출 규모나 증가율 면에서 IT산업이 두드러졌으며, 내수 역시 IT산업의 비중이 매우 크다. IT산업의 경기에 따라 전체 경기가 좌우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2005년 3월 29일 한국일보)

[그림 1-1] IT산업의 수출액 및 전체수출 비중

위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IT산업의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 경제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증가하고 있다.

<표 1-1> 5대 주요품목 수출액
단위 : 억불
선박
휴대전화
컴퓨터
자동차
반도체
150.9
223.6
171.8
266.7
264.5

* 자료 : 정보통신부/산업자원부, 정통부 이성옥 실장님 강의자료

위의 표는 한국 수출에서 IT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준다. 즉, 현재 한국에 있어서 IT산업은 더 이상 산업의 한 종류가 아닌 국가를 먹여 살리는 수단으로서 그 위치를 높였다.

1.2. IT839 정책
정보통신부는 국가 산업에서 비중이 커져가는 IT산업의 육성을 꾀하고, 나아가 국가 경제의 발전을 위해 우리나라 IT산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내놓았다. 그것이 바로 IT839 정책이다. 이것은 현재 IT산업의 흐름을 분석하고, 앞으로 산업을 이끌어갈 성장 동력을 제시함으로써 IT산업 발전을 이끌고자 추진하는 정책이다. IT839 정책이란 8대 서비스, 3대 인프라, 9대 신성장동력을 말하는 것으로 각각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고문헌: 1. 정보통신부 이성옥 실장님 강의자료
2.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ic.go.kr
3.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정책연구 03-27 S/W산업 진흥정책 방향, 2003.12.31
4.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software.or.kr
5. 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산업육성 시행계획, 2005

자료평가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swir***
(2006.10.02 14:29:57)

자료부실
sulgo***
(2005.11.02 11: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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