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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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7.1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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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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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 시장이란?
2. 노동자와 자본자
1) 노동자
2) 자본가
3. 노동의 수요∙공급 곡선
1) 노동 수요
2) 노동 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변수들
3) 노동공급
4)노동 공급곡선을 이동시키는 변수들
4. 노동시장의 균형
5. 노동시장의 유연성
1)정리해고
2)근로 파견제
3)비정규직 노동자의 확대
6. 생산함수와 노동의 한계생산
1)생산함수
2)노동의 한계생산
7. 한계생산가치와 노동수요
8. 한국의 노동시장
9. 효율적인 노동시장의 구축
1) 시장기능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2) 관련된 제반 이슈들:정리해고, 근로자 보호 및 노동조합
3) 변화하는 시장: 세계화와 기술진보
4) 시장 친화적 정책방향, 엄정중립성, 그리고 교육개혁
- 본문내용
-
현대 경제시장에서 지속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현대적 의미와 경제학적 노동시장의 역할을 알아보고, 현재의 현황과 더불어 효율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1. 노동 시장이란?
노동시장이란, 한마디로 노력을 매개로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를 위한 제반 기구 및 조직 이다. 이는, 보통의 상품과 마찬가지로 노동력도 일정한 임금 ・ 노동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으로 판매 또는 구입되는데, 그 거래를 위해 형성되는 기구나 조직을 의미한다.
특히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자의 생활조건을 정하는 것은 임금을 비롯한 모든 근로조건이므로,노사간에 전적으로 자유로이 거래되며 노동시장 안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그 자유는 근로자에게 있어서는 매우 불리한 판매조건이다. 왜냐 하면 근로자는 생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노동력 및 인간의 육체적·정신적 능력(노동하는 능력)을 매월 보급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팔릴 때까지 창고에 묶어 둘 수도 없거니와 팔기를 꺼릴 수도 없고 구매자의 기호에만 맞출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동력은 근로자의 생활유지라고 하는 급박한 사정 아래에서 염가판매(저임금 저근로조건 등)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그와 함께 노동력의 매입주는 자본가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자본가에 대해서 종속적인 지위에 서지 않을 수 없다.
2. 노동자와 자본자
1) 노동자: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노동력을 판매하여 얻은 임금을 가지고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
노동자는 자본주의의 발생과 더불어 생겨나서 그 발전과 더불어 양적인 증대를 이루었으나 이전 시대의 노동의 제공자와는 다른 생산관계 사회관계에 놓인다. 즉, 고대사회에서의 노예나 봉 건사회에서의 농노가 소유자의 개인적 물건이나 신분적 예속자였던 데 반하여 노동자는 고용계 약에 의하여 자기의 노동을 상품으로 제공할 자유가 있으며, 고용주인 자본가에 대하여 법률적 으로는 대등한 입장에 있어서 신분적인 구속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자본가:
1.1.1.1.1.1.1.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자본의 소유자. ( 노동자와 대비되는 용어이다.)
소유하는 자본의 기능에 따라 산업자본가 ・ 상업자본가 ・ 대부자본가(貸付資本家) ・ 금융자본가 등으로 나누어진다.
산업자본가는 화폐 → 상품(생산수단 노동력) → 생산물 → 화폐라는 형태로 생산과정에서 작용하 는 자본의 소유자이다.
상업자본가는 화폐 → 상품 → 화폐라는 형태로 유통과정에서 작용하는 자본의 소유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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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05 23: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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