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노인복지 의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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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7.1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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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우리나라 노인의료보장의 실태와 외국의 의료보장, 앞으로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것이니 도움되기 바라요.
- 목차
-
1. 의료보장의 형태
2. 우리나라의 의료보장
3. 선진국의 의료보장제도
4. 우리나라 의료보장 현황과 문제점
5. 의료보장의 문제점에 관한 대안
- 본문내용
-
2. 우리나라의 의료보장
① 종류
* 의료보험 - 생활 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 형태
* 의료보호제도 - 생활보호 대상자를 위한 공적 부조 제도
② 법제정 (연혁)
- 생활보호법(1961)과 의료보험법(1963)의 제정으로 시작
- 다시 의료보험법 전면 개정으로 시작(1976)
-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 보험법 제정(1977)
- 의료 보호법 제정 (1977)
- 노인 복지법 제정(1981)
- 1993년에 이어 1997년 개정으로 의료보장의 제도화
* 우리나라는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장은 아직 없음
*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96.0%가 의료보험제도에 의해서 4.0%가 의료보호제도에 의해서 의료보장 혜택을 받고 있음.
* 노인의 경우는 약 85%정도가 의료보험제도에 의해, 15%는 의료보호 제도에 의해 혜택을 받고 있음(보건복지부, 2000)
자료평가
- z
- hyeons***
(2007.10.22 16: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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