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 조직의 어용화 과정과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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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양대 노총 간부들의 不正非理와 여론
2. 해방 후 미군정의 노동정책과 대한노총
3. 이승만정권의 노동정책과 대한노총
4. 박정희 정권의 노동정책과 한국노총의 재편
5. 80년 이후의 노동정책과 한국노총
6. 한국노총의 어용성 극복노력의 과제
본문내용
1. 양대 노총 간부들의 不正非理와 여론

올들어 기아자동차노조간부와 일부 항운노조 집행부의 근로자 채용을 둘러싼 금품수수 등의 부정비리가 드러나 80년대 이래 우여곡절을 겪으며 성장해 온 노동조합 운동에 도덕적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이어 최근에는 택시노조와 한국노총 전현직 고위 간부들이 노총건물 공사 등과 관련하여 기업들로부터 수십억원의 금품을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가 밝혀져 노동조합운동 전반에 걸친 도덕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경위야 어찌됐든 이들 각종 비리사건 자체는 마땅히 비난받아야 하고 당사자들에게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 이같은 비리와 부정이 구조화되지 않도록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다만 이들 사건을 바라보고 다루는 사법당국이나 언론보도 등의 태도에서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양대노조(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그간의 행적을 끄집어내어 이 기회에 노동진영의 기세를 꺾어놓으려 기도하고 있는 양상이다. 즉 이같은 부정과 비리가 지난 87년 노동자 대파업 이래 일정하게 성장한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우리 사회에서 과도한 힘을 보유하게 되고 이를 제대로 제어할 도덕적 자질이 부족해서 일어난 일인 양 몰아가고 있다. 따라서 이 기회에 비정규직 근로자문제 등 각종 노사간의 현안과 관련한 노동조합의 무분별한 요구와 과격한(?) 행태를 규제하는 장치를 만들고자 총력을 기울이는 인상이다.
경위야 어떻든 수많은 노동자들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처우와 지위향상의 최일선에서 헌신해야할 노조지도자들이 파렴치한 부정과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것은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응분의 비난과 처벌을 감수해야할 일이다. 이들 각급노조 지도자들의 비리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가장 도덕적이어야 할 노조 지도자들이 이러한 부정과 비리에 연관되어 사회적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되었는지 그 원인과 대책을 천착하고 논의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이러한 노조지도자들이 부정과 비리가 수사당국과 주류 언론의 편향된 보도처럼 87년 이후 과도하게 성장한 나머지 규모에 걸맞는 전문성과 도덕적 자질을 갖추지 못한 한국노동조합운동의 태생적 한계인지 아니면 다른 역사적, 구조적 원인에 기인한 것인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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