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의 사외이사제도

이사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기본법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4) 기본법은 정부투자기관의 자율성 강화와 규제완화를 위해 최고경영자의 인사․예산․조정에 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예산편성지침제시를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Ⅱ. 대기업 지배구조1. 소유집중2. 개인 및 법인투자자의 높은 주식지분3. 상호출자Ⅲ. 한국기업 지배구조1. 사외이사제도 도입(‘98년 도입)2. 감사위원회(‘99년 도입)3. 준법감시인 제도(Compli

기업 지배구조의 유형별 특성과 문제1. 소유구조2. 기업의 목표3. 정부간섭4. 자본 시장5. 효율성6. 노동의 경영참여Ⅳ. 우리 나라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방안1. 이사회의 기능강화1) 이사의 행태의 변화2) 이사회의 적정규모2. 사외이사제도의 도입3. 지배주주의 책임 인정1) 지배주주의 책임 인정의 필요성2) 사실상의 이사3) 지배주주의 성실의무4. 기관투자자의 역할Ⅴ. 결론Ⅰ. 서론한국기업의 지배구조상의 문제를 제시하고 그 원인과 폐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98년 정부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지급보증 해소, 재무구조 개선, 핵심부문 역량 강화,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 강화 등 “기업구조조정 5대 원칙”을 제정하였으며, 그 후 제2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순환출자 및 부당내부거래 억제, 변칙 상속 및 증여 방지의 3대 보완과제를 제시하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기업차원에서도 사외이사제도 및 감사위원회의 도입,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켜 경제성장을 둔화시킨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물론 이러한 지적대로 주주중시주의를 기본으로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주주의 권리를 단독주주권화할 것인지 소수주주권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소수주주권의 강화될 경우 발생할 부작용도 예견된다. 그러나 우리기업구조처럼 이사회와 감사회가 지배주주의 영향 하에 있어 그 본래의 감독기능을 기대할 수 없고 사외이사제도나 기관투자가

한국에서는 지배대주주, 소위 오너경영자를 감독 규율하는 기능으로서의 기업지배 메커니즘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한국기업 특히 한국대기업의 지배형태의 특징은 지주회사식 경영, 수직적이며 집권화된 통제 그리고 지배 대 주주/경영자에 대한 규율장치의 결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경우 재벌을 중심으로 한 독특한 기업지배구조, 정부주도의 경제정책운영, 사외이사제도의 실질적 부재 및 기업활동 감시자로서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