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금혼법 폐지에 관하여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상담소가 올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간 전국적으로 30-50대 국민 2천5백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호주제도 관련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싣는다. 우리 가족법은 일본 구민법과 조선시대 유교적 가부장제에 입각한 입법으로 제정 당시부터 개정운동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근 50여 년에 달하는 가족법 개정운동은 1991년 동성동본불혼규정의 헌법 불합치 판결

폐지 반대입장가족법분야의 개정에 있어서는 줄곧 유림이 앞장서서 반대론을 개진하여 왔으며, 이는 1975년 민법 개정안에 대하여 “가정제도 개정 법률안 반대 범국민 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가족제도개악법안 반대투쟁선언을 벌인 이후부터이다. 그후 유림은 1981년에 다시 성균관, 유림회 총본부 명의로 가족법수호궐기대회를 열었고, “동성동본금혼법 수호 범국민협의회”를 결성하여 활동하였다. 1986. 4.에는 성균관, 유도회총본부 및 여성유도

폐지 반대론의 의견 호주제도가 없다는 나라들의 ?모래알 식? 가족제도는 가족윤리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혼율이 급등하고 가정이 파괴되어 사회적으로는 폭력천국의 어두운 그림자를 야기시킨다. 호주란 가정을 대표하는 가장을 제도화한 것이며 호주제 존폐 시비는 가족공동체 폐지 주장과 같아 논쟁의 여지가 없다.지난 97년 7월에 헌법재판소가 미풍양속으로 지켜져 온 동성동본 금혼법이 남녀 평등권에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판정을 했다

폐지되어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 있으므로, 더 이상 새롭게 조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결국 호주제도의 폐지를 통하여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부계혈통주의와 여성차별의식의 기반을 제거하는 효과를 노리면서, 호적제도의 면에서는 현행 골격을 크게 수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된다. < 참고자료 >호주제란?, http://myhome.naver.com/amigo1905/law/masterhome.htm아이러브 호주제, http:/

동성동본불혼이나 호주제폐지에 관하여 가족법개악반대의견으로 제시하는 논거로는 민족문화와 전통의 재창조) 1975.7. 가족제도개악법안 반대투쟁선언 중에서, 전통을 토대로 만들어진 예절과 법도로서의 호주상속제) 1975년도 제도개정법률안 반대범국민투쟁위원회 취지문, 한민족의 전통과 윤리관에 입각한 미풍양속인 가정제도의 수호와 고유문화의 창달) 가정제도 개정 법률안 반대 범국민 투쟁위원회 규약 제3조(목적) 정도로서, 결국 민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