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기구의 기능 및 조직도

기구(WTO)의 95년 1월 출범이 공식 발표되었다. 그 동안 GATT는 무역확대에 노력했으나 협정체제라는 한계에 봉착하여 보다 강력한 제재력이 있는 WTO의 발족이 불가피하였다. 이 장에서는 WTO의 성격과 운영에 대하여 논하기로 하자.Ⅱ. 본 론1. WTO의 출범과 조직1) WTO란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대신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UR(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

< 목 차 >1. WTO의 구성2. WTO의 기능3. WTO의 지위4. WTO의 조직과 의사결정5. WTO의 회원자격과 연대6. WTO 사무처와 예산7. WTO의 분쟁해결절차WTO 설립협정은 세계경제헌법이라 할 수 있으며 전문과 총 1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계무역기구의 기능․구조․조직․가입 및 탈퇴․의결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무역대국들을 포함한 81개국을 창설 회원국으로 하여 1955년 1월 1일 이미 출범하였고 스위스 제네바와 독일의 본부를 두고 협의한 끝

WTO협정으로의 변화내용 GATT 협정WTO 협정- 무역기구 기능강화 ┓ ┃ ┃ ┃ - 규범의 명료화┃ ┃ ┃ ┃ ┃ ┃ ┃ ┃ ┃ ┃ ┃ ┛ ┓ ┃ - 개방범위 확대┃ ┃ ┃ ┃ ┃ ┃ ┃ ┛┓ - 무역기구 기능 강화┃ ┛WTO 설립협정WTO 설립협정상품분야 협정GATT 1994다자협정 : 기술장벽, 반덤핑 관세평가, 수입허가절차, 보조금 및 상계관세복수국간 협정 : 정부조달, 민간항공기 교역, 국제낙농, 쇠고기신규도입 다자협정 : 위생및 검역조치,

WTO는 실질적 규범집행을 위한 기구적 구조를 제공하는 것으로 과거의 모든 무역협정과 모든 UR 협정의 집행과 운용을 위한 통합적 구조를 갖고 있다.셋째, WTO는 실질적 규범의 이행을 확보한다. 이를 위하여 무역관련 사항의 분쟁해결을 위한 장을 제공하고, 국가의 무역정책 및 관행을 감시하게 된다.넷째, WTO는 회원국간 국제무역관계에 대한 매개물로서 행동하게 된다. 특히 향후의 무역자유화협상과 국제 무역체계의 개선을 위한 장으로서 기능하

조직에는 총회각료회의무역위원회사무국 등이 있으며 그밖에 분쟁해결기구와 무역정책검토기구가 있다. 분쟁해결기구는 법적 구속력과 감시기능을 갖추고 무역 관련 분쟁을 담당하며 무역정책검토기구는 각국 무역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여 다자간 무역체제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WTO 협정 당사국들은 다음 사항을 목표로 한다. ① 회원국의 생활수준 향상과 완전고용 달성,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