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박정희정권 어떻게 볼 것인가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5.06.25 / 2019.12.24
  • 11페이지 / fileicon doc (MS워드 2003이하)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하고 싶은 말
박정희정권은 현재까지 논란이 되는 여러가지 평가를 받고 있는 정권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란의 기초는 언제나 경제발전의 신화와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 경제발전의 신화를 정치경제학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신화의 유의미성과 무의미성을 나누어 내고 민주주의의 요구와 이에 대한 억압 역시 경제성장과 무관하지 않음을 주장한다.
목차
들어가며


1 박정희정권 통치하의 한국의 경제성장
1)세계자본주의의 황금기와 한국의 경제성장의 관계
2)한국의 경제성장과 박정희 정권의 역할
i)주변부의 경제성장에 있어 국가의 역할
-자본축적에 있어 필요한 비용의 외부화
ii)박정희정권의 경제개발 정책
-한국 경제성장에 있어 중요한 요소들을 충족시키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자본의 축적
노동계급과 농촌에 대한 억압과 반프롤레타리아, 비프롤레타리아의 존재
강력한 관료적 국가권력의 성립
2 자본축적, 경제성장과 민중의 삶
인권탄압
-유신과 민주주의
본문내용
ii)박정희정권의 경제개발 정책

4.19 혁명이후 출범한 장면정권은 곧 박정희와 만주군관학교 출신들이 주축이 된 혁명세력에 의해 전복 되었고, 계획 중이었던 경제개발 계획 등의 정책은 박정희 군사정권으로 넘어가게 된다.
장면 정권이 경제개발을 추진할 능력이 있었을까? 또한 박정희 군사정권이 들어 서지 않았다면, 혁명이 실패했다면 장면정권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성취할 수 있었을까?
군사혁명 과정에서의 미국의 개입논란 등 이 부분에 관해 여러가지 생각들이 있지만 하나하나 거론 하지는 않겠다.
중요한 것은 위에서 이야기 했듯이 주변부였던 한국(많은 자본이 축적 되지도 못하고, 기반시설과 교육 등이 부재한)에서의 경제발전에 있어 중요했던 것은(행운을 기반으로 한) 경제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선진국, 핵심부의 구산업의 이전에서 그것을 한국에 유치시키는 것이었으며, 이것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일정수준의 자본의 축적을 국가가 강제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자본의 지속적 축적을 위한 기반시설 등의 건설이었고 이것은 어떤 성향의 정권이 들어서건 간에 강력한 관료와 국가권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박정희정권은 이러한 반주변부로의 도약에 필요한 요건들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국가주도의 일부 기업에 대한 특혜와(금융상, 또는 공사 발주상의 특혜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지원으로 자본을 소수 기업에 집중시키기는 한편 강력한 국가권력을 구축하여(비민주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바로 그것!)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나서는 한편 자본의 지속적 축적에 필수적 요소인 노동력의 가치의 통제, 즉 기업이 저임금을 고수 할 수 있도록 그 조력자 역할을(아니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뭐 지금도 마찮가지이지만-

강력한 국가권력 -> 자본의 강제 축적(재벌의 탄생) -> 세계산업배치 재구성에서 그 하부구조를 가로 챔 -> 사회기반시설의 강화 -> 일단 일정수준 축적된 자본은 자기축적을 계속함(자본간 경쟁에서의 유리한 고지 점령)

참고문헌
건국과 부국- 김일영 성균관대 교수 저
역사적 자본주의 자본주의 문명- 임마뉴엘 왈러스틴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사회과학] 박정희 정권과 우리나라
  • 정치인들은 공공연히 파시즘을 노래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파시즘을 원동력으로 삼아 민중들을 이끌었던 박정희 정권의 정치적인 측면에 대하여 올바르게 인지하고 평가해야 하며 그것이 본 레포트에서 다룰 부분이다. 특히 3,4 공화국 시대에 정치분야의 부정적인 측면을 살펴보고, 아울러 박정희 정권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고찰 하도록 하겠다. 박정희 정권이 이룩했다는 ‘경제 성장’이란 업적에 가리어 더 이상 당시 정치적인 어두움을 묵인해서

  • [정치학] 인권의 철학적 시각과 중국의 인권상황
  • 정치적사회적 혼란을 가져다준 것으로 볼 수 있어 모두 아시아의 발전모델의 유효성을 역으로 확인시켜주는 실증적 자료가 될 수 있다. 결국 개인의 정치적 권리는 일정한 경제성장이 이뤄진 뒤에만 즐길 수 있는 사치품이 되는 것이다.문화혁명과 인권 문제 사실 이러한 관점은,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 박정희정권에 대한 재평가-정확히 말하면 경제성장을 중시한 개발독재긍정론-가 고개를 드는 것과도 연관 있어 본격적인 논의를 요구하지만

  • [한국사회] 광복이후의 남한과 북한의 모습
  • 어떻게 정치, 사상체계를 만들어나갔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한 극심한 경제난 이후 북한의 정치, 경제, 외교적 변화를 밝히고 그 속에서 김정일의 정치 활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1. 북한 정권의 수립과정 (1) 건국의 중심이 된 인민위원회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던 8월 15일 밤, 여운형은 서울에서 제일 먼저 새 조국 건설의 깃발을 내걸었다.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된 것이다. 38선 이북 지역에서도 건준 지부라든가 자치대, 치안

  • 인간 박정희 레포트
  • 정권이라도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다 라고 해석한다면 큰 오산이 될 것이다. 당시 군은 진압 작전에 나서지 않고 중립의 위치를 지켰다. 실제로 계엄군이 시위대에 발포하고 진압에 나섰을 경우 어떻게 되었을까를 상상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1980년 광주 항쟁의 예로 비추어 볼 때, 군부가 이승만에 대한 충성심으로 강경 진압에 나섰을 경우 민간 세력이 정권 타도에 성공했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경우 정권은 더욱 탄압적이 되

  • [한국사] 제2공화국에 대한 고찰
  • 볼 수 있다. 제1공화국의 대통령은 이승만대통령 이였고, 4.19혁명 이후 의원내각제로 변화된 체제의 제 2공화국이 설립되었다. 이 때 대통령은 윤보선대통령 이였다. 3공화국은 박정희에 의한 5.16쿠데타로 세워진 공화국이며, 그 후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헌법 발효로 인한 헌법수정으로 4공화국으로 넘어왔고 박정희 사후 대통령은 최규하대통령 이였다.전두환이 정권을 장악한 후 5공화국이 되었으며 대통령 7년 단임제가 되었다. 그 후 5년 단임제의 국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