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통합에 대해서

Ⅰ. 시군통합작업의 배경 1. 제도적 배경 기존의 행정구역이 도시화의 진전으로 도농간 인구구조의 변화와 교통의 편리 등으로 상호접근성이 용이해짐에도 불구하고 온존됨으로써, 행정구역이 생활권역과 유리되어 주민에게 불편을 야기 시키고 또한 불필요한 행정조직을 존속시키는데 많은 행정비용을 발생시켰다. 과거 지방자치법 개정 전에는 제도상 도농통합을 위한 제도의 미비하였으나 최근에 이들을 다음과 같이 보완하여 도농통합을 추진하

1. 도농통합의 의의도농 통합의 의의는 그간 정치적 요인의 시․군 분리에서 파생된 동일생활권의 재결합, 도시의 광역화 추세에 부응하는 지역성장거점으로서의 지자체 행정구역의 광역화, 그리고 지자체의 도시발전 측면에서 도시와 농촌지역 주민간의 상호의존적 균형발전의 추구로 요약된다. 도농 통합의 요건 (지방자치법 제8조 2항)으로는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통합과 기능주의 통합이론통합과 통일은 구분되어야 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소수민족을 바라볼 때 통일의 최종지점은 결국 정치적 통합이다.통합이론에서의 ‘통합’이라는 용어는 ‘개별적 단위로서 일관성 있는 체계를 형성함’을 뜻하는 것으로 따라서 체계의 통합이란 구성단위들 간에 상호의존적 관계를 유지 할 뿐만 아니라 그들 개별단위만으로는 가질 수 없는 체계특성을 공통적으로 만들어 내는 체계 단위들 간의 관계를 지칭한다. 또 이

도농의 소득격차의 해소 등에 관한 여러 문제를 포괄하고 있지만 이것을 엄격하게 받아들이기 보다는 상대적인 문제로 즉 노동력의 상대적인 부족의 문제로 해석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된다.특히 한국은 70년대 중엽 이후 중화학공업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찍부터 고용흡수력이 감소하면서 소위 도시비공식부문이 축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이 문제에 관한 몇가지 문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윤진호, 도시비공식부문 ,이대근

대해서도 주민들을 불안정한 입장에 처하게 했기 때문이다.재원조달과 의료공급을 사회화시킨 북한의 국영 의료제는 서비스 대상의 포괄성을 극대화한 것이 장점이고 남한은 포괄성은 부족하지만 급여 충분성 면에서 질적으로 우수하다고 할 수 있으나, 양 체제 모두 의료보장의 지역별, 사회계층별 불평등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조흥식,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복지의 과제, 21세기 민족통일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