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시군통합정책의 과정과 시,군 통합 이후 변화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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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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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시․군 통합의 의의
2. 추진 과정
3. 결과
4. 시․군 통합의 일반적 효과
5. 평가 - 구미시 사례를 중심으로
Ⅲ.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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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 개방화,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급히 대내․외적인 경쟁력의 확보가 요청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도시와 농촌을 중심으로 한 시군통합에 대한 논의는 정치, 행정적 필요에 의해서 제기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강력하게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대외적으로는 개방화의 확대로 국내 농업부문의 국제경쟁력 향상이 절실하게 요청되었다. 대내적으로는 1995년 6월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후에는 지역 이기주의 팽배로 인하여 행정구역개편이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요인을 고려해서 단체장선거 이전에 구역개편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내무부는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유리됨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과 지역정서의 부작용,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적 발전, 국가 경쟁력 제고문제 등을 인식하였다. 내무부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행정구역도 일정한 규모(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결국 내무부는 도시 적정규모 유지 및 행정의 비능률적인 요소 해소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학계 및 실무계를 중심으로 도농통합논의를 활발하게 전개, 전국 40여개 시․군 통합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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