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법]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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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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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및 목적
Ⅰ. 제도의 의의∙∙∙∙∙∙∙∙∙5
Ⅱ. 목적∙∙∙∙∙∙∙∙∙∙∙∙∙∙∙∙∙∙∙∙∙∙5
제2절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연혁 및 외국의 입법례
Ⅰ. 미국∙∙∙∙∙∙∙∙∙∙∙∙∙∙∙∙∙∙∙∙∙∙∙6
1. Wagner법; 부당노동행위제도의 확립
2. Taft-Hartley법(1947):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규정
Ⅱ. 영국∙∙∙∙∙∙∙∙∙∙∙∙∙∙∙∙∙∙∙∙∙∙11
1.노사 관계법(Industrial Relations Act)
2. 노동조합과 노동관계법(Trade Union and Labour Relations Act)
Ⅲ. 일본∙∙∙∙∙∙∙∙∙∙∙∙∙∙∙∙∙∙∙∙∙11
1. 노동조합법(1945)
2. 노동관계조정법(1946)
3. 공공기업체 노동관계법(1949)
4. 각종 노동관계법의 개정(1949)
제3절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
Ⅰ.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와 유형∙∙∙∙∙∙∙14
1.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2.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개요 - 사용자의 어떤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가
3. 정부의 부당노동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통계
Ⅱ. 불이익취급∙∙∙∙∙∙∙∙∙∙∙∙∙∙∙∙∙∙∙∙∙∙∙∙∙∙∙∙∙∙∙∙∙∙∙∙∙17
1. 개요
2. 불이익취급의 원인-근로자의 정당한 단결활동 등
3. 사용자의 불이익 처분
4. 이유로 하는 것
Ⅲ. 비열계약(황견계약; yellow dog contract)∙∙∙∙22
Ⅳ. 단체교섭의 거부∙∙∙∙∙∙∙∙∙∙∙∙∙∙∙∙∙∙∙∙∙∙∙∙∙∙∙∙∙∙∙∙∙∙∙∙∙∙∙∙∙∙∙∙∙∙∙∙∙22
Ⅴ. 지배 . 개입 ∙∙∙∙∙∙∙∙∙∙∙∙∙∙∙∙∙∙∙∙∙∙∙∙∙∙∙∙∙∙∙∙∙∙∙∙∙∙∙∙∙∙∙∙∙∙∙∙∙∙∙∙∙∙∙∙23
1. 일반적 성립요건
2. 운영비 원조
3. 반조합적 발언과 지배.개입
4. 시설관리권의 행사와 지배.개입
5. 특수형태의 지배.개입
제4절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
Ⅰ.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26
Ⅱ.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27
1. 기본구조
2. 절차
Ⅲ. 법원에 의한 구제∙∙∙∙∙∙∙∙∙∙∙∙∙∙∙∙∙∙∙∙∙∙∙∙∙∙∙∙∙∙31
1. 형사적 구제
2. 민사소송에 의한 구제
제5절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및 동향
Ⅰ.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33
Ⅱ. 부당노동행위의 주체∙∙∙∙∙∙∙∙∙∙∙∙∙∙∙∙∙∙∙∙∙∙∙∙∙∙∙∙∙∙∙∙∙∙∙∙∙∙∙∙∙∙∙∙∙∙∙∙35
Ⅲ. 정당한 쟁의 행위 참가 및 조합 활동∙∙∙∙∙∙∙∙∙∙∙∙∙∙∙∙∙∙∙∙∙∙∙37
Ⅳ.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필요 여부∙∙∙∙∙∙∙∙∙∙∙∙∙∙∙∙∙∙∙∙∙∙∙∙∙∙∙∙∙∙∙44
Ⅴ. 부당노동행위 구성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45
제6절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I. 부당노동행위의 실례∙∙∙∙∙∙∙∙∙∙∙∙∙∙∙∙∙∙∙∙∙∙∙∙∙∙∙∙∙∙∙∙∙∙∙∙∙∙∙∙∙∙∙∙∙∙46
II.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의 운용 현황∙∙∙∙∙∙∙∙∙∙∙∙∙∙∙∙∙∙56
III. 노동위원회는 어떤 기관인가∙∙∙∙∙∙∙∙∙∙∙∙∙ͨ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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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및 목적
Ⅰ. 제도의 의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 말은 얼핏들으면 “노동자의 불법행위”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어감을 가지고 있으나 이것은 미국 노동법의 Unfair Labor Practice라는 말을 일본어로 번역한 것이고 그 의미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인 불공정한 노동관행이라 할 수 있다. 배호득, 부당노동행위 이론과 사례, 중앙경제, 1993, 32면.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노동기본권의 헌법상 보장을 가지지 않은 미국 미국의 1935년 와그너법(Wagner Act)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유래 및 연혁에 관해서는 뒤의 비교법 연구에서 자세히 논하기로 한다.
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단결할 권리 및 단체행동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다.
비록 헌법에 노동기본권이 보장되고 있다 하더라도 국가가 노동정책을 통하여 근로자의 단결 및 단체행동을 할 권리를 특별히 보호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의 의한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의 결성 및 조합 활동의 자유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고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이러한 금지규정에 위반하는 제반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것이다.
Ⅱ. 목적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관 관련해서는 크게 두개의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먼저 ‘기본권구체화설’은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사용자가 단결활동권을 침해하는 행위의 유형을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부당노동행위제도는 헌법상 단결활동권의 보장을 구체화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해 ‘공중질서 확보설’은 부당노동행위제도는 헌법상의 단결활동권의 보장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제도이긴 하지만, 단결활동권의 보장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공정한 노사관계질서의 확보 내지 원활한 단체교섭관계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부당노동행위는 그러한 공정한 노사관계질서에 위반하는 행위의 유형이라고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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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김유성, 노동법Ⅱ, 법문사, 2000
김헌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법원사, 2002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5
박홍규, 노동단체법, 삼영사, 2002
신인령, 노동법 판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5
윤욱현, 새 노동법 해설, 한국경제신문사, 1998
임종률, 노동법(제5판), 박영사, 2005
[논문]
이원희, 부당노동행위 또는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내용 심사에 있어서 노동위원 회의 판단 범위, 노동판례비평 (199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2000.10
김도형, 이력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와 부당노동행위와의 관계, 노동법연구 6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1997
이학춘.박형권, 단결권침해와 부당노동행위, 동아대학교 동아논총, 2001.10
이상윤, 근로3권과 부당노동행위, 노동법학, 1997
이한웅, 부당노동행위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이학춘, 부당노동행위제도, 고시계, 2000/1
조경배,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 개념, 2001
손향미, 교원노조간의 단체교섭 위임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 동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2003
김홍영, 사용자가 유니언 샵 협정에 따른 해고를 거부한 경우 지배개입의 성립 여부
이철수,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
이병훈, 완성차 사내하청업체의 고용관계에 관한 사례연구, '조정과 심판' 2004 가 을 (제19호)
[단행본]
배호득, 부당노동행위 이론과 사례, 중앙경제, 1993
박승두, 노동법의 재조명, 노동경제 신문사, 1994
박내회, 인적자원 관리, 박영사
이규창외 3인 공저, 신노사관계론, 법문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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