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법] 비엔나조약상의 손해배상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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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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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序 說 ……………………………3
Ⅱ. 비엔나 협약상의 손해배상과 관련된 제규정
1. 개 관……………………………….3
2. 손해액 산정 방법………………….……….4
(1) 손해액 산정의 원칙……….……….5
(2) 대체거래에 의한 손해액 산정……..5
(3) 시가에 기초한 손해액 산정……..……..6
(4) 손해경감의무……………….……….7
(5) 利 子……………….……..7
(6) 우리 민법과의 비교………….……….7
III.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례………..………8
1. 물품매매계약에 있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10
2. 물품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10
3. 선적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11
4. 매매목적물과 다른 물품이 납품되었을 때 손해배상……12
5. 물품대금 지급청구 및 입금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14
6. 계약물량 공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16
7.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17
<참고문헌>………………………….…………..17
- 본문내용
-
무역거래는 계약당사자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성립, 계약이행 그리고 계약종료 단계를 통하여 계약당사자들이 원래 계약에서 자신들이 의도하였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그러나 계약이행 단계에서 일방 또는 쌍방의 당사자가 계약에서 약정하였던 자신들의 의무이행을 불이행하거나 태만히 하는 경우 해당계약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지며 이는 계약당사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위반당사자)가 초래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전하여 주지 않는 한 피해를 당한 당사자(피해당사자)는 스스로 해당손해를 감수하든지 아니면 해당계약의 준거법에 근거하여 구제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준거법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 비엔나조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에서는 위반당사자의 계약위반에 대하여 피해당사자가 취할 수 있는 구제수단에 대하여 다른 국제법규에 비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또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다. 본 협약에 따르면,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이 취할 수 있는 구제수단으로 이행청구권, 계약해제권, 물품명세지정권 그리고 손해배상청구권을,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하여 매수인이 취할 수 있는 구제수단으로 이행청구권, 계약해제권, 감액청구권 그리고 손해배상청구권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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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대학교 국제관계학부 전임강사 이천수 부산대학교 무역국제학부 시간강사 이양기
공동저술논문과, 정상식 무역계약론, 김선광 무역계약론, 정상식 전게서, 이용근 무역계약론,
무역아카데미, http://www.tradecampus.com, 오원석, 유엔통일 매매법을 재인용 한 것임
[1] 강병창,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1986.
[2] 박상기, “CISG에서 매수인구제조항에 관한 비판적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12권, 한국무역상무학회, 1999.
[3] 박상기, “CISG상의 계약위반과 UNIDROIT 원칙의 계약불이행에 관한 비교연구”, 「무역학자 전국대회 발표논문집 (국제상무분과Ⅰ)」, 한국무역학회, 2002.
[11] 이천수, “CISG에서 매도인의 구제규정의 실무적 유용성”, 「무역학자 전국대회 발표논문집」, 한국무역학회, 2002.
[12] 이천수, “CISG상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 「국제무역연구」 제18권 제1호, 국제무역학회, 2002.
[13] 최명국, “CISG에서의 피해당사자의 구제방안 선택문제”, 「무역상무연구」 제12권, 한국무역상무학회, 1999.
[14] 하강헌,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근본적 계약위반에 관한 고찰”, 「무역상무연구」 제11권, 한국무역상무학회, 1998.
[15] 山手正史,「國際賣買法」, 靑林書院, 1992.
[20] 정상식, 무역계약론
[21] 김선광, 무역계약론
[22] 정상식, 전게서
[23] 이용근, 무역계약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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