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법제화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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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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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문제제기

Ⅱ.연구방법 및 한계

Ⅲ.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개괄
1.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의의 및 정책목표
2.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의 선정과 현황
3.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주요사업 내용
4.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5.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과 관련된 문제점과 발전방향
Ⅳ.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법제화
1.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법제화 필요성
2.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법체계에 대한 방향
3. (가칭)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법
Ⅴ.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법제화시 고려해야할 과제
1. 정책 당국의 의지 확인 필요
2. 범정부 자원의 논의 과정 필요
3. 사업의 과학화 추구
4. 예산확보와 배분
5. 지역선정

Ⅵ.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003년 서울과 부산 등 8개 지역에서 시작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시범사업이 올해로 3년째에 접어들었다. 여기에서 ‘교육복지’ 라 함은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교육에 대한 소외 및 불평등 현상들을 해소하고 전 국민이 질 높은 교육을 받도록 해, 궁극적으로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현장에서 다양하게 노력하는 일들을 말한다. 그리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은 교육복지환경이 낙후된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역에 대해 유아에서부터 학생까지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정서적인 안정을 도모하여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바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인 것이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은 2005년에 7개 지역이 추가로 선정되어 기존 8개 지역과 함께 총 15개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부터 많은 우려들이 있었고 진행하면서도 여러 시행착오가 있었다. 그렇지만 시범사업 3년 만에 그 수가 두 배 정도로 확대된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말 그대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와 관련된 법체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바로 법제화라고 볼 때, 법령을 하루빨리 제정하는 것이 중요한 과업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교육부(2004). 2004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길잡이
교육부(2004). 참여정부 교육복지종합계획
교육부(2002).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추진계획
김영삼(2004).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의 현황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이태수(2004). 교육복지 구현 종합방안 연구. 교육부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www.jbe.go.kr
청소년복지지원법
한국청소년복지학회(2005).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현황과 전망 학술대회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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