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

채무불이행과의 관계Ⅵ결론Ⅰ. 서론1.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불법행위가 성립하면 그 효과로서 가해자는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며,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다(제750조).손해배상은 금전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나(제763조,제394조), 그 이외의 방법(제764조)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손해의 종류와 배상범위, 손해액의 산정이 구체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또한 불법‘행위’에 대한 금지 가처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

채무불이행목차Ⅰ. 서설 (2) 담보책임Ⅱ. 결과책임주의에서 과실책임주의로의 이행 (3) 신뢰책임 1. 로마법에 나타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4) 위험책임 (1) 로마법상 과실(culpa)의 등장 (5) 중간책임1) 의의 Ⅳ. 민법상 과실책임 - 채무불이행과 2) 내용 불법행위 책임(2) 로마법에 나타난 채무불이행 1. 채무불이행(3) 로마법에 나타난 불법행위 (1) 의의1) 의의 (2) 채무불이행의 내용2) 시민법상의 불법행위 (3) 채무불이행의 요건3) 법무관 법상의 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의 여부3.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여부(1) 동기의 착오1) 의의 2) 학설 3) 판례의 태도(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와 경합관계(3) 사안의 적용4.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 여부(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1) 의의 2) 요건 3) 효과(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경합관계(3) 사안의 적용5.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1) 채무불이행의 요건(2) 사안의 적용6.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1) 불법행위의 성립요건(2) 사안의

책임의 기능 이들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손해를 본 일방은 아직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계약상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는 없고 오로지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요건상의 제약, 입증상의 불리, 보조자 과실에 대한 면책가능성, 소멸시효에 있어서 채무불이행 책임에 비해 피해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적절한 구제수단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양당사자간 공평을 기

채권각론(상), 1961., 신채권각론(하), 1965.김현태, 신고채권법각론, 일조각, 1975.이태재, 채권각론신강, 1967.장경학, 신고채권각론, 1962. 정범석, 신채권법각론, 1963. 주재황, 채권각론강의, 1950.최 식, 신채권법각론, 1961.황적인, 현행민법론, Ⅳ, 1987.주석채각(Ⅰ).유비각 간행, 주석민법(일본 민법 주석서임)차례Ⅰ.1.가.(1).(가).ⓛⅠ. 머리말Ⅱ. 하자담보책임의 본질1. 학설가. 법정책임설(1). 내용(2).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나.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