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행위 하자의 치유와 전환

行 政 行 爲 1. 序 說(1) 行政行爲의 意義행정행위의 개념은 학문상의 용어로서 발달한 것이며, 실정법상의 용어는 아니다. 실정법상으로는 행정행위에 상당한 일반적 개념으로서, 처분 또는 행정처분의 단어로 사용됨이 통례이다(예를들면,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의 각조문에서 사용함).그래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령에 있어서는 허가, 면허, 명령하다 또는 인가 등의 단어가 사용됨이 일정하지 않다.그러나, 여기서의 행정작용의 형

행정행위의 하자와 취소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제1항 행정행위 하자에 대한 개설Ⅰ. 의의행정행위의 하자라 함은 행정행위가 적법,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말하며, 이처럼 행정행위의 성립 및 발효요건이 결여된 행정행위를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 한다. 실제 행정에서는 다양한 형식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적법, 타당하게 행하여지고 있지만, 때로는 성문법령 및 분문법 원리에 반하여지는 위법

법적근거가 있어야 하고 또한 그에 적합하게 행사되어야 한다.2. 공정력공정력이란 행정행위에 있어 그 성립에 흠이 있는 경우에도,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해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은 이를 유효한 행위로 인정되기 때문에 권한 있는 기관이 이를 취소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힘을 말한다.3. 확정력하자있는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일정기간이 도과하거나 또는 그 성질로 인하여 취소할 수 없는 경우

행정행위의 효력없음을 누구나 주장할수 있으며, 소송의 형식을 빌리는 경우에도 이는 다만 법원의 공식적 무효선언을 확인하는 의미에 그치므로 제소기간등의 제한은 필요없다.5. 사정재결‧사정판결 : 무효인 행정행위에 적용안됨(多)6. 선결문제 :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경우 논란.7. 하자의 승계 :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 발생하는 경우에는 취소할수 있는 행정행위에는 하자의 승계 인정되지 않음(다)8. 하자의 치유와 전환 : 치유 → 취소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와 전환관련 법적 검토I.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1. 의의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란 처분 당시에는 위법한 행정행위가 사후에 그 적법요건이 충족되거나 그 위법성이 경미하여 취소할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당해 행위를 적법한 행위로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2. 사유사유로 문제되는 것은 크게 (1) 요건의 사후보충, (2) 사실상 공무원의 이론, (3) 장기간 방치에 따른 행정행위의 내용 실현, (4) 취소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