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지방자치단체의 예산

地方分權을 향한 時代的 要求- 總額人件費制 考察 -Ⅰ. 序論정부는 정부혁신 정책 중의 하나로 행정자치부 등 8개 중앙부처와 24개 책임운영기관에 2005년 7월 1일부터 총액인건비제도를 도입했다. 2007년 전면적 시행을 앞두고 현재 10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총액인건비제도란 각 부처가 정해진 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인력의 수와 직급, 기구의 설치뿐만 아니라 인건비 배분까지 자율적으로 정해 인력운영의 유동성을 꾀하는

예산집행 등 지방재정적인 측면의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Grass-Roots Democracy)라는 본래의 의미처럼 우리의 생활 속에 뿌리내려 가고 있으며, 수천년 동안 유지되어온 중앙집권적 체제를 지방분권적 체제로 바꾸면서 지방이 역사의 주변에서 중심으로 나서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선진 자치제도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요원한 감이 있다.(김동기:2005)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 실정

지방재정의 의의와 기능1. 지방제정의 의의재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욕구(public wants)를 충족시키기 위하여필요한 수단을 조달․관리 ․운용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1) 즉 정부의 수입과 지출활동을 통틀어 재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한 사회의 자원배분. 소득분배. 완전고용.경제안정 및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는 등 사회현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이필우.1994: 20-21).재정은 예산보다 넓은 개념이다. 한 나라의 재정은 국가의 재

지방직영기업2) 지방공사 공단3) 민관공동출자기업2. 경영방식별 분류1) 직접경영방식2) 간접경영방식3) 위탁경영방식3. 제 3섹터1) 제 3섹터의 의의와 필요성2) 일본의 제 3섹터3) 한국의 제 3섹터4. 지방공기업의 현황Ⅲ. 지방공기업의 조직 및 인사관리1. 지방직영기업의 조직관리1)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2) 지방직영기업의 직원3) 지방자치단체조합2. 지방공사 공단의 조직관리3. 지방공사 공단의 인사관리Ⅳ. 지방공기업의 예산과정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게 된다. 그리하여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의 경우도 그를 선출한 출신지역이나 지역주민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지역, 모든 주민을 대표하게 된다. 이는 그 원리에 있어 국회의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다.둘째,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집행기관을 감시한다.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