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사례] 변론주의, 사실의 주장책임과 간접적 주장에 대하여

소송에 있어 개연성설2.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증명책임3. 제조물책임소송에 있어서 증명책임Ⅵ. 主張責任1. 의의2. 증명책임과의 관계3. 주장책임의 분배(1) 원칙(2) 예외Ⅶ. 證明責任 없는 當事者의 이른바 解明義務1. 의의2. 우리 판례3. 독일1) 긍정설2)부정설Ⅷ. 결어(느낀점)Ⅸ. 관련판례證 明 責 任 Ⅰ. 序說 1. 의의證明責任이라 함은 소송상 어느 要證事實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을 때에 당해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법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의 진실여부를 판단한다.1. 證據原因(心證形成의 資料)자유심증의 기초로 쓰일 자료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 두 가지가 있는바, 법관이 당해 사건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은 증거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1) 辯論 전체의 趣旨1) 의의변론 전체의 취지라 함은 증거조사의 결과를 제외한 일체의 소송자료로서 당사자의 주장내용, 태도, 기타 변론의 청취에서 얻은 인상 등 변론에서 나타난 일체의 적극,

사실인정을 전제로 재판한 다. 이러한 의미에서 원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당사자도 상고심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새로운 주장을 내세우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 출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툴 수 없다.원심에서 한 자백의 취소도 허용되지 않는다. 비록 사실심의 변론종결시 이후에 발생한 사실이라 하여도 상고심에서 이를 주장할 수 없다.(2) 상고심에서도 예외적으로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이나 상소요건의 존

법에 불과하고, 후소에서의 주장사실은 전소의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한 사유이므로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은 동일하다.【참조조문】민사소송법 제202조 1. 공격방어 방법의 의의당사자가 자기의 신청을 지지하고 이유 있게 하기 위하여 법률상, 사실상의 진술 및 증거의 신청을 하게 된다. 이를 공격 방어방법이라 한다. 원고가 소가 적법하다는 것, 청구가 법률상 사실상 이유 있다는 것 및 간접적으로 자기의 본안 신청을 지지하고 관철시키는데 기

소송에 있어 개연성설2.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증명책임3. 제조물책임소송에 있어서 증명책임Ⅵ. 主張責任1. 의의2. 증명책임과의 관계3. 주장책임의 분배(1) 원칙(2) 예외Ⅶ. 證明責任 없는 當事者의 이른바 解明義務1. 의의2. 우리 판례3. 독일1) 긍정설2)부정설Ⅷ. 결어(느낀점)Ⅸ. 관련판례證 明 責 任 Ⅰ. 序說 1. 의의證明責任이라 함은 소송상 어느 要證事實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을 때에 당해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