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사례] 공소장변경의 허용범위와 일사부재리의 효력범위

형사소송법 사례연습 법원의 심판의무와 불고불리원칙과목 : 형사소송법사례연습담당교수님 : 발표일자 : 2004.4.28발표자 : - 목차 -Ⅰ. 문제제기Ⅱ. 법원의 심판의무 위반여부1. 법원이 부담하는 심판의무의 범위(1)소송구조론과 심판범위1)규문주의2)탄핵주의 (2)현행법의 태도에 따를 때 불고불리 원칙 위반 여부의 사안포섭2. 공소장변경의 필요성과 직권심판의 범위(1)공소장변경제도의 취지1)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표명의무의 이행2)

법례v) 검토 3) 피고인만이 항소한 제 2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한 경우 (2) 재심사건(3) 항고사건1) 적극설2) 소극설3) 검토 (4)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사건(5) 정식재판의 청구1) 약식명령 2) 즉결심판(6) 병합사건(7) 공소장 변경의 경우(8) 한미행정협정이 규정하는 사건3.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내용(1) 적용 대상1) 형의 범위2) 중형선고의 금지(2) 불이익변경 판단기준 (3) 형의 경중의 비교1) 형의 추가와 형종의 변경가) 형의 추가나)

법원성㉠ 법원성을 부정(다수설)- 법원조직법 제8조를 근거로 판례의 법원성을 부정-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함(당해 사건이 아닌 사건은 기속되지 않음)㉡ 긍정설사실상 법원의 판례가 다른 재판에 대해 규범력이 있음(모든 재판에있어서 대법원 판례가 중요한 근거로 제시되고 인용되고 있음)(3) 성문법과 불문법의 관계① 성문법에 대하여 불문법이 보충적 효력을 가짐② 민법

법상 조세의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서 경정결정, 강제징수 등의 사후적 조치를 위한 제도가 있고, 그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는 행정적 제재와 형사적 제재가 있다. 강구진 - 제재세와 조세범에 관한 고찰.행정적 제재는 행정절차를 통하여 가산금(연체세라고도 한다), 가산세 등 조세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세금의 형식 등으로 가하여지는 제재를 말하는 것으로 행정적으로 간편한 절차와 방법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장점

형사소송법 사례연습누락기소와 공소권남용(사례15번)과 목형사소송법사례연습담당교수발 표 자발 표 일2004년 4월 14일15 누락기소와 공소권남용문제甲은 현역복무확인서를 11통 위조하고, 乙과 丙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B동장 명의의 乙과 丙에 대한 인감증명서 3통을 위조한 후, 이를 H보증주식회사에 제출하여 보증보험증권 4장을 발급받았고, 이를 다시 S생명 B총국에 제출하여 4천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검사는 甲에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