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보학]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개인정보의 이용-민간부문

법적 검토(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41 ■ 김기중,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문제점이상 1997. 7. 14. 국회 내무위원회 공청회 자료집45 ■ 김기중, 전자주민카드제도를 막아야 하는 이유49 ■ 고영삼, 정보화촉진계획과 개인정보 침해문제(부산대학교 사회학, 강사)58 ■ 성낙인, 주민카드를 통한 주민관리와 사생활보호(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63 ■ 내무부, 전자주민카드발급 사업계획, 1996. 6.66 ■ 한국전산원, 공공부문 스마트카드 활용의 세계

법제현황에 대해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 미국   미국의 경우, 연방법 ,주법에 걸쳐서 e-Medicine , e-health 에 관한 규정이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고, 또한 그 존재형태도  법,시행령,시행규칙,지침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연방 U-health 관련법→ u-health 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연방법으로는 ,정보자유법(1966),프라이버시법(1974),컴퓨터사용에 있어서 프라이버시보호법(1988),소비자인터넷프라이버시보호법(1997), 전자상거래에 있어

개인의 소멸과 컴퓨터 중개 대체. - 제도변화: 저작권(Napster, 인터넷 강좌)3) 신경제와 사회변화- 신경제(New Economy): 저인플레이션과 고성장의 동시에 가능.- 노동시장, 교통, 도시발달, 교육, 사회구조 등의 변화.- 노동시장: 정보 관련 노동의 수요 증가, 단순판매직이나 노무직 감소. - 사업: 한정된 정보만을 이용하는 업종 소멸- 단순판매업, 소개업. 고개차별화가 가능한 사업 번창. 창조적인 아이디어 사업 번창.- 기반시설을 갖추고 법적 장치를 구

이용한 범죄’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고 Thomas와 Loader는 ‘컴퓨터와 전자 네트워크를 매개로 한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행위 또는 활동’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으며 강동범은 ‘사이버공간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범죄적 현상을 의미’한다는 광의로 정의하였다. 사이버범죄수사 실무자인 양근원은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매체와 연결된 컴퓨터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형성된 사이버공간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범죄행위’로 좀 더

법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기대는 학교 안과 밖 모두에서 일차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장에서는 정보화 교육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Ⅱ. 본 론1. 정보화 사회의 개념과 특성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개인용 컴퓨터와 뉴정보화 장비가 일반에게 보급됨에 따라 정보화 사회라는 말은 우리에게 친숙한 용어가 되었다. 정보화 사회란 “사회의 중심이 정보인 사회로 컴퓨터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