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사례] 이혼소송과 간통고소의 효력, 고소의 추완

법개정(안)과 관련한 국민여론조사(1992)1) 조사배경 및 설계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3) 조사결과ⅰ) 간통죄에 대한 의견 ⅱ) 간통죄유지 찬성이유 ⅲ) 간통죄 폐지 찬성 이유 ⅳ) 간통죄 폐지시 간통행위 증가여부4) 맺는말7. 향후 전망 및 종합( 17 )참고자료1. 간통죄란 무엇인가? 1). 간통죄의 의의간통죄는 형법 제24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고소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230조, 제232조 제2항, 제233조

간통죄의 성립요건간통죄의 기수시기(旣遂時期)는 남녀의 생식기가 결합한 때이다. 간통죄는 동일한 남녀 간이나 상대방을 달리할 때나 각 정교마다 하나의 간통행위로서 각각 독립 죄를 구성한다. 간통죄는 친고죄(親告罪)로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고소를 제기한 후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는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형사소송법 229조).

법 무부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을 3개월 갱신 가능하며, 업무정지 기 간은 갱신 기간을 합하여 2년을 넘을 수 없다.105조 : 법무부장관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할 수 있 다.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106조 : 업무정지명령은 그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에 대한 형사판결이나 징계결정이 확정되면 그 효력을 잃는다.II. 변호사 징계사례1. 현

형사소송과 형사소송법목차가. 형사소송법1. 형사소송법의 개념과 용어의 문제1) 개념2) 용어의 문제2. 형사소송법의 성격나. 수사1. 수사의 의의2. 수사의 객체다. 수사개시라. 고소1. 고소의 의의2. 고소권자3. 고소의 방법4. 고소의 취소, 포기, 추완5. 친고죄1) 의의2) 인정이유3) 친고죄의 종류6. 고소불가분의 원칙1) 의의2)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3)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7. 고발8. 자수 마. 수사절차의 종결1. 수사절차종결의 의의와 종결

소송관계13. 국선변호인14. 변호인의 접견교통권15. 변호인의 기록 열람․등사권16. 소송행위의 무효와 치유17. 수사의 조건18. 함정수사19. 불심검문20. 고소21. 고소의 추완22. 고소불가분의 원칙23. 고소와 고발의 이동24. 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25. 임의동행26. 피의자신문27.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17. 진술서18. 긴급체포29. 현행범인의 체포30. 체포제도31. 구속전 피의자 심문제도32.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33. 이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