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국토공간구조체계속의 난개발

도시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된다. 1999년 말 기준으로 지목상 임야면적이 370.7㎢으로 행정구역의 49.2%(도시계획구역 면적의 39.0%)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법적․지리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셋째, 80년대 도시경제성장과 더불어 체계적인 공간구조 조정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였던 역사적 배경 또한 부산이 대도시로서 적합한 공간구조를 형성하지 못한 이유로 지적된다. 80년대 제2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은 균형개

구조물로 가득 차 있다. 더욱이 도시 중심으로의 과도한 기능 편재로 인해, 인구 집중 및 과밀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환경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도시 규모의 지속적인 팽창을 일으키고 있다. 문제는 도시 외곽 지역이 계속해서 확장됨에 따라 계획적인 도시 개발과 자연 생태를 고려한 도시 건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필요나 목적에만 의거한 무분별한 난개발로 이어짐으로서 도시 내 녹지 공간의 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심지어 축소시키고 있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는 세부특성차이에서 구별되었을 따름으로 노인계획주거의 다양성에는 아직 미약한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적 정서 및 가치관에 적합하고 노인복지정책의 기본적 방향인 가족지향적 지역사회 통합적 주거문화모델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노인주거지원정책에 있어 공공임대주택정책, 주거비 보조정책, 주택개량정책과 같은 기존의 정책을 보다 현실화하여 실질적인 주거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은 성장위주의 개발정책으로 지역 불균형과 자연환경파괴, 수많은 환경오염 유발과 사회기반시설 부족 등 토지이용계획 관리체계의 미흡으로 인해 무질서하게 개발됨에 따라 난개발과 환경적으로 우수한 토지의 보전이 미흡하며, 비효율적인 토지이용이 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환경문제는 인구증가와 도시화, 산업의 발전에 따른 각종 토지이용계획 행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좁은 국토공간과 협소한 토지의 활용가능지로 인해 신중한

국토를 온통 망치고 있는 난개발을 불러일으킨 주범은 『준농림지 제도』라고 지적할 수 있다. 준농림 지역은 1993년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의 10개용도 지역이 도시․준도시․준농림․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는 5개용도 지역으로 통합되면서 생겨난 것이다. 농업 진흥지역 외의 농지와 준보전임지인 산지로 구성된 준농림 지역은 우선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으로 이원화한 국토 관리제도 속에서 계획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 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