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영국의 행정개혁에 관한 고찰

영국에서는 옴부즈만을 커미셔너(Commissioner)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행정담당의회커미셔너(Parliamentary Commissioner for Administration)로 사용하고 있다.) 김광일,「고충처리위원회(한국형옴부즈만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국가정책과정논문』,(서울: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1994. pp. 6-7옴부즈만제도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초기에는 의회의 대리인으로서 행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였지만, 다른 나라로 전파되어 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국민의 대리

영국의 행정개혁에 관한 고찰Ⅰ. PrologueⅡ. Background Ⅲ. 영국의 행정개혁1)대처리즘(Thacherism)(1979 .5 - 1990 .11) : 작고 강한 정부(가) 능률성정밀진단(나) 인력규모 목표치 설정 및 운영경비 제한제(다) 재무행정관리구상(라) 공기업민영화(마) 지방정부법(바) 책임집행기관제도2)메이저 정부(1990 .11- 1997 .5) : 높은 질의 행정서비스(가) 시민헌장제도(나) 전자정부 구상3)블레어 정부(1997 .5 - 현재) : 보다 나은 정부 Ⅳ. 영국개혁에 대한 평가Ⅴ. 21세

개혁된 프로이센소송의 비교에 의하여 변론주의(Verhandlungsmaxime)과 직권탐지주의(Untersu- chungsmaxime)라는 개념을 만들었다고 한다. 괴너는 변론주의를 직권으로는 어떤 것도 하지 아니하는 원칙으로 직권탐지주의는 모든 것을 직권으로 하는 원칙으로 이해하였다. 그 후 이러한 두 개념은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개별적으로 비판되었으며 따라서 어떠한 소송법을 고정된 위와 같은 양 개념 중 어느 한 개념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정당하지 않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무원노동조합에 관계된 이론들을 고찰하고, 주요 국가별로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운영과 현황을 살펴보고 비교. 분석함으로, 우리나라 현재의 노사관계의 문제점 및 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아울러 공무원노조법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에 대해서도 별도의 검토과정을 거쳐 그 개정방향을 제안하여 보았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혁은 은행감독에 있어서 영란은행이 근대적인 중앙은행의 모습을 갖추게 된 1870년대 이래 줄곧 지속된 영국적 전통 - 영란은행에 의한 은행감독 - 과 결별하는 획기적 개혁이었다. 그러므로 제도의 신속한 정착과 성공을 위해서 관련 기관간 이해상충의 여지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협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양해각서가 나오게 된 것이다. 물론 양해각서상의 기관별 역할분담 및 상호협력은 기관간 견제균형을 의미한다.셋째, 銀行監督權이 분리되어 F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