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독도영유권분쟁에 대한 대응전략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그러나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올 경우 우리도 같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맞대응 하면 국제적으로 독도가 분쟁 수역이라는 인식을 심으려고 하는 일본측의 의도에 말려드는 꼴이 된다. 따라서 소리나지 않게 독도에 대한 실질적 점유를 강화함으로써 일본이 제풀에 지쳐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의 협상 상황에 따

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해 우리가 취해야 할 전략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41%의 응답자가 평화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고, 22% 응답자는 정부가 더욱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17%의 응답자는 공정하게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고 대답했다.독도 영유권 문제로 국제재판을 한다면 어느 나라가 승소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35%가 한국이 이긴다는 답변을 했고, 40%의 응답자는 일본이 이긴다는 답변을, 그리고 25%의 응답자는 모르

분쟁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관계로 우리와의 협상 테이블에서도 끈질기게 덤벼들 것이 확실하다. 이미 실리를 넘어서서 양국 갈등의 대표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독도 문제를 과거, 유연하며 민첩하게 대응했던 조선 정부의 정책처럼 지금도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해의 국제적 표기를 일본해와 공동표기에서 동해단독 표기 까지 이끌어낸 국민적 관심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국제정세의 룰을 깨고

독도를 둘러싼 분쟁은 한국과 일본의 무역구조를 보았을 때, 단순한 경제적 요소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이 분쟁이 계속되면 한 ‧ 일 양국의 감정의 격화로 한류 또는 일류 등의 문화겨류도 줄어들게 될 것이며, 이 두 나라의 서로에 대한 불신감이 극대화될 것이다. 그런데 일본은 이렇게 예상 가능한 손해에도 불구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울릉도와 독도 인근 해역과 일본 주면의 해역에 막대한 양의 하이드레이트 층이 존재

독도문제는 쉽게 해결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더 이상 역사 논쟁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 예로 말레이시아의 페드라브랑카 섬을 싱가폴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가 이를 묵인했다 하여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 영유권을 잃은 사례에서 우리가 독도 영유권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 지를 읽을 수 있다. 정부가 무대응도 대응이라는 기존의 철학을 버려야할 때가 온 것이다. 남상기 사무국장은 앞으로 세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