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역경제론]영국·프랑스·독일의 무역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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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2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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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EU경제의 주축인 영국의 IMF이후의 경제와, 프랑스 미테랑, 시라크 정부의 무역정책과 독일 콜과 슈뢰더 정부의 무역정책을 배경, 정책, 결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영국
- IMF이전과 이후
1) 배경
2)정책
3)결과
Ⅱ. 프랑스
1. 미테랑 정부
1)배경
2)정책
3)결과
2. 시라크 정부
1)배경
2)정책
3)결과
Ⅲ. 독일
1. 콜정부의 정책
1)배경
2)정책
3)결과
2. 슈뢰더 정부의 정책
1)배경
2)정책
3)결과

본문내용: - IMF이전과 이후

1) 배경 : 2차 대전 이후 약 30년간 경제쇠퇴의 길을 걸어온 영국은 제1차 오일쇼크가 시작될 무렵에 이미 높은 인플레와 저성장을 격고 있었다. 영국의 높은 인플레는 수입 비용을 낮추기 위해 과잉 평가된 환율을 유지했음을 보인다. 영국의경제가 침체기에서 회복될 때마다 파운드의 평가 절하로 인항 경상 수지 적자 문제에 부딪혀야 했다. 과보호 되고 비효율적인 국내산업은 수요의 증대에 적절 하게 대처 할 수 없었다. 경제 분야에서 자본은 계속적으로 유출 되었으며, 그 결과 경제는 다시 스태그플레이션적인 침체에 빠져 들었다. 그러다 1976년 5월영국은 통화 위기에 접하게 된다. 파운드를 달러에 대해 평가 절하해야 한다는 압력이 존재하였으며 영국연방 은행은 외환 시장에서 파운드를 방어하기 위해 상당한 금액의 달러 보유고를 유출 시켰다. 그러나 1976년 9월9일 영국연방은행은 파운드 달러 방어를 중지하고 이는 곧 파운드화의 약세로 이어졌다.

2)정책 : IMF를 겪으면서 영국정부가 내세웠던 정책들을 살펴보면, 우선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긴축 재정 운영의 하나로 정부지출 및 보조금 감소를 추진하였다.
다음으로는 안정 기조위에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고용증대 및 생활향상을 추진하였다. IMF당시 심각한 구조 조정을 단행한 영국은 이후 경제가 점차 상승세를 타자 줄인 노동량을 유연성 있게 다시 늘리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재정정책에 의한 실업문제 해결 배려와 경제여건 향상에 의한 사기업의 투자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지 및 경쟁력 강화 지원으로 사기업 주도에 의한 능률 및 경제원리에 입각한 경제를 운용하였다. 또한 사기업에 금융이 자유롭게 돌게 하기위해 1986년부터 빅뱅을 실행 금융자융화를 추진하였다.
네 번째 주요 정책은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 강화와 고용창출효과를 수반하는 투자 환영하는 것이다. IMF이전 영국은 외국인지본을 환경하는 분위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후 투자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자유로이 투자 할 수 있는 최적의 투자 환경을 조성했다. 현재 영국은 EU내에서 최적의 투자지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런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증대와 외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 등의 효과를 보고 있다.
다섯 번째는 정부 관여 축소를 통한 기업의 자율화의 일환으로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계속 추진하는 정책이다. 1960~70년대 영국식 사회주의라 불리만큼 거의 대부분의 공기업의 국영화를 추진하였던 영국은 대처 수상이후 공기업의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여 분할해 매각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의 민주화 추진하여 노동관계법 개정을 통한 노사관계 재정립했다.

3)결과 : 영국은 IMF를 극복하고 1980년부터 1990년 까지 성장률이 상승 하였다. 하지만 2000년에 들어오면서 EU전체의 경제 불황과 세계경제의 불황으로 영국의 경제도 성장률이 3.0에서 2.4로 감소하게 된다. 이는 영국의 위 정책들과는 별도로 영국의 무역 의존도가 높아 주변 정세나 경제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영국의 재정 수출입을 줄이는 정책은 영국의 국가 재정을 높이는데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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