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한국의 교육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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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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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중앙교육 행정조직
1. 중앙교육 행정조직
2. 교육인적 자원부
(1) 교육인적 자원부 장관
(2) 교육인적 자원부 차관
(3) 교육인적 자원부 행정조직의 역할
3. 중앙교육 행정조직에 대한 비판
Ⅱ. 지방 교육 행정
- 교육자치제-
(1) 교육자치제도의 개념과 기본원리
(2) 현행 교육자치제도
(3) 문제점과 개선안
(4)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비판
1) 전문성의 입장에서
2) 자주성의 입장에서
3) 정치적 중립성의 입장에서
Ⅲ. 단위학교 행정조직
1. 학교 조직의 구성단위
2. 학교조직
3. 학교 운영 조직
4. 학교 운영위원회에 대한 비판
Ⅳ. 맺음말
- 본문내용
-
1. 중앙교육 행정조직
ꋼ일반적으로 중앙교육 행정조직이라면 교육인적자원부 조직에 국한하여 생각하기 쉬우나 보다 넓은 뜻으로는 대통령과 국무회의까지 포함시킬 수 있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해있고, 교육행정에 관한 행정권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교육부에 이르는 행정체계를 통하여 행사되고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대통령과 국무회의를 중앙교육 행정조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교육행정에 관한 대통령의 기능 : 교육에 관한 대통령령 발포, 주요 교육공무원 임명, 국무회의 의장으로 교육정책 수립과정에 영향력 행사
2. 교육인적자원부 (세부 조직 표1을 참조☝)
(1)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ꋼ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인 교육인적자원부의 장관은 또한 부총리 직을 함께 맡고 있다. 김대중 정권 이후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명칭이 바뀌고, 또한 장관이 부총리로 승격되는데, 그만큼 그 위치가 격상되었다. 실제로는 부총리(교육인적자원부장관)부터를 교육 업무에만 종사하는 고위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별정직으로서 정치적으로 임명된다. 따라서 교육에 전문적이지 않은 정치인이 임명되는 것도 가능하며, 이는 물론 교육의 전문성의 원리에 입각해서 볼 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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