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론] 시민사회 - 시민단체 활성화 방안

시민참여가 보여주었던 실망스러운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또한 현대의 정보화 사회에서도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특정 이슈에 대해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지니지 못하고 있거나 사적인 이익추구에 집착하여 소모적은 갈등을 빚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민참여에 대한 정부관료제의 이 같은 회의적 시각을 무조건 비난할 수만은 없다(White, 1997).중략그러나 한국에 있어서 시민참여 활성화에 최대 걸림돌은 시민참여의 운영주체인

방안은 자유경쟁과 효율성의 증대이며 시장의 논리에 따라 국가의 개입을 억제하고 국영기업이나 국영 프로그램을 민영화하여 정부기구의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성의 증진을 주장하는 흐름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자유롭고 독립적인 행위의 주체인 개인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사회전체의 공익이 증대 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서구의 경제학자들은 신자유주의에서의 시장을 ‘이윤 추구형 경제’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앨빈 토플러, ≪

사회발전의 제 기능이 행정에 지나치게 의존해온 결과, 국가기능의 행정에의 지나친 집중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배분이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없이 거의 중앙정부의 일방적 편의에 의하여 결정되어 왔다. 이에 따라 기능의 중앙집권화로 인한 자치기능의 미약과 계층간 기능수행의 중복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 수행상 적지 않은 문제점이 파생되고 있을 뿐 아니라 민간의 자율성도 크게 저하되고 있는 실

시민사회나 시장 및 국제 체제가 분담하게 되고,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국가, 사 회, 기업 등 국가운영 주체 간의 관계가 변화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시장, 시민사회 및 세계 체제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된 점도 뉴거버넌스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다. 2)특징정부, 시장, 사회단체, 주민단체 등 다양한 각 계층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성립된 네 트워크식 국정관리체계를 지적한다. 민주화, 세계화, 지방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로 국

사회에 개혁에 대한 압박이 좀 더 강해져야 한다. 따라서 현재 거의 형식상 운영되고 있다고 보이는 옴브즈만 제도를 확대시켜 새로운 감시단체를 설립하는 것이다. 시민들의 참여폭을 늘리고 법적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시민참여자들은 공직사회에 대한 집단적인 정보공개 요구 등을 통해 공직사회의 개혁의 필요성을 언론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런 활동은 공직사회에 개혁에 대한 압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