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호주제폐지(여성,아동,가족복지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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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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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정책의제의 형성
-연구의 목적과 방향설정
2.본 론
(1)정책대안의 형성과 정책결정
1)호주제폐지의 당위성
2)호주제폐지에 대한 목표설정
3)호주제폐지를 위한 전략연구
4)호주제폐지에 대한 비교 분석
3.결 론
(1)평가(=분석)
(2)호주제폐지에 대비한 가족제도 개선방안
(3)호주제폐지에 대비한 호적제도 개선방안
(4)결론
-우리조의 견해
-참고자료
- 본문내용
-
(1)정책대안의 형성과 정책결정
1)호주제폐지의 당위성
㈎우리민법상의 호주제의 내용
호주란 한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을 통솔하거나 지배하는 자이며 ‘가(家)’를 이어가는 자이다. 민법 제778조에서는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자, 분가한자 또는 기타사유로 인하여 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고 호주를 정의하고 있다. 현행법상 호주제의 본질은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편제되는 추상적인 ‘가’의 설정과 그 가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남자 우선의 호주승계, 호주권의 세부분으로 요약할 수 있다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家)구성
㉡호주승계
㉢호주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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