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판례연구] 종중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되려면 처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처에게 남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판 1998.7.10 98다18988)참고문헌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6)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임영호, 민법의

민법의 친족상속편에 관한 한 입법권은 헌법에 기속되지 않으며 가족관계의 가치질서는 헌법의 가치체계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데 이것이 입헌민주주의에서 용납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 판례집 제17편 1집 16-17면.따라서 부성주의가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전통이라는 것만으로 정당화 될 수는 없는 것이다.둘째, 부성주의의 합리성을 부성의 불확실성에서 찾는 것은 자연주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3조 / 2 민법 제103조 , 상법 제737조 / 3 민법 제103조 , 상법 제73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40522 판결(공1994상, 1178),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공2000상, 686),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38613 판결(공2001상, 601),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공2002상, 144) /2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064 판결(공2000상, 669) 【전 문

민법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사원이 없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산사유가 될 뿐 막바로 권리능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민법 제77조 제2항). 법인 아닌 사단에 있어서도 구성원이 없게 되었다하여 막바로 그 사단이 소멸하여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청산사무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그 당사자능력이 소멸하는 것이다.이사건에서 보건대

종중 소유의 D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것인가? (매매행위에 대해 정관에 따로 규정된 것은 없다고 가정한다.)1. A씨의 D임야 매도행위는 유효한 것인가?쟁점1) A씨의 D임야 매도행위는 민법 제 276조 1항에서 규정한 종중, 즉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총유물에 관한 관리, 처분행위라고 볼 수 있는가?총유물의 관리는 총유물의 처분이나 변경에 이르지 않을 정도로 이용․개량하거나 보존 판례는,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