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론] 성매매 관련법과 복지프로그램 현황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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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1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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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용어의 정리
2. 성매매 실태
3. 성매매를 둘러싼 입장
4. 우리조의 입장
5. 성 매매 관련법
6. 성매매 여성을 위한 복지대책 수립의 전제
7. 성매매 복지대책의 현황
8. 성매매 여성을 위한 복지대책과 과제

본문내용: 1. 용어의 정리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지칭하는 용어로 매춘, 매매춘, 윤락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용어들은 용어 자체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 언어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개인적 가치관이나 사회적 양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우리는 성 매매에 대한 용어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윤락(淪落)의 경우 '스스로 타락하여 몸을 버린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는 성 매매의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려는 그릇된 의식이 반영된 용어라 하겠다. 안타깝게도 이 윤락이라는 용어는 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라져야 할 것이다. 매춘(賣春)의 경우 매(賣)는 '팔다'라는 의미이고 춘(春)은 봄이라는 뜻도 있고 남녀의 정, 그 중에서도 특히 여자가 남자를 생각하는 정을 뜻한다. 이는 성 매매를 남녀간에 정이 오가는 것인 양 미화시킨 표현으로 역시 윤락처럼 지양되어야 한다. 비단 춘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매춘이라는 용어는 판다는 개념만이 들어있어서 역시 성 매매의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이는 성 매매를 나타내는 데 적합하지 못한 용어이다. 매매춘(賣買春)이라는 용어 역시 사고판다는 상호적인 개념을 부여했지만 역시 춘(春)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무심코 쓰고 있는 용어에서도 성 매매에 대한 그릇된 의식이 담겨있다. 우리는 조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매춘, 매매춘, 윤락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판단, '팔고 사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성이 상품화되고 있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용어인 성 매매(性賣買)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2. 성매매 실태
지난해 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의 성매매 규모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현재 한국에서 연간 성매매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 규모는 24조원대로 국내총생산(GDP)의 4.1%를 차지한다. 이는 전기·가스·수도사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2.9%를 능가하며, 농림어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4.4%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성매매 종사여성은 최소 33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지난 76년의 4만5611명에 비해 7배나 증가한 수치다. 성매매 알선업소도 약 8만여개로 이는 전체 '숙박·음식점업'의 15%에 해당한다. 특히 일명 '사창가'로 불리는 성매매 업소 밀집지역은 전국 69개 지역에 달하며 밀집지역의 총 업소 수는 2938개, 종사 여성 수는 약 9092명, 매출규모는 약 1조8300억원으로 조사됐다.

① 사창가
사창가는 집단적으로 모여 성매매를 하는 곳이다. 보통 빨간불을 켜두어 사창가임을 알려서 빨간집이라고도 불린다. 주로 기차역 마다 많이 분포하며, 전국 각지에 없는 곳이 없을 정도이다. 이처럼 사람들이 쉽게 드나드는 역마다 이런 생매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각역마다 또는 지하철역마다 성매매를 알선하는 삐기 역할을 하는 아줌마들도 눈에 쉽게 보인다. 전국적으로 69개 지역에 달하는데 대표적인 곳으로는 청량리 588, 용주골, 미아리, 옐로 하우스, 완월동, 천호동 등이 있다.

참고문헌: 여성 복지학 신혜섭 외 3명 공저 <학지사>
여성복지론 김인숙 지음 <나남출판>
http://www.e-loom.org <성매매 없는 세상>
http://www.busan1366.or.kr <부산 여성 1366>
http://cafe.daum.net/antiprostitution < 동영상 자료 오마이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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