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0다16329 부당이득금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된 경우에 당해 행정처분 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
[판결요지]
행정청이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그 행정처 분은 결과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 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위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 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99다15122 전세금
<전세권 성립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민법이 전세권 관계로부터 생기는 상환청구, 소멸청 구, 갱신청구, 전세금증감청구, 원상회복, 매수청구 등의 법률관계의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전세권설정 자 또는 소유자는 모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소유자로 새길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목적물의 신소유자는 구소유자와 전세권자 사이에 성립한 전세권의 내용에 따른 권리 의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어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 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구소유자는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상실하여 전세금반환의무를 면하게 된다.
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이 모두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진료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인 의사가 채권자인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였지만 그의 부주의로 환자에게 신체상의 손상이나 생명침해라는 확대손해를 가져온 경우인 불완전이행이다. 예컨대, 치과의사가 그의 부주의로 환자와 약속한 치료기간 안에 틀리를 완성하지 못하여 보철을 해주지 않는 경우는 의사의 ‘이행지체’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의사가 수술
판례이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이론 (2) 문제점 (3) 대안들 3. 사해행위 이론과 그에 대한 비판 (1) 사해행위 이론 (2) 비판 4. 불법행위에 기한 원상회복 이론과 그에 대한 비판 (1) 불법행위에 기한 원상회복 이론 (2) 비판 5. 사견 (1) 기존 이론 검토 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이론 ② 사해행위 이론 ③ 불법행위에 기한 원상회복 이론 (2) 현행법하에서의 이중매매 ① 이중매매의 유효 ② 가등기, 가처분 ③ 채권자 대위권 ④ 채권자취소권 6.
채권자가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지만, 채무자가 이행한 경우에는 목적물을 다시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에 의한 비전형담보권이다. 2. 양도담보 방식환매나 재매매의 예약에 의한 방식이 있고, 소비대차에 의하면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라도 청산의무가 인정되는 방식과 잔여가치반환의무 없이 목적물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담보권자가 취득하는 방식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저당화한 양도담보에 대해서 판례는 민법 제60
법상의 제도와는 달리, 채권자에게 대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우리 민법은 대상청구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다수의 견해들은 본래의 채무가 급부불능이 되었을 때 전보배상이나 계약 해제권과는 별도로 해석상 이를 인정한다. 그러나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견해들이 들고 있는 인정근거는 저마다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타당성 있는 근거를 찾기 힘든 실정이다. 한편, 판례는 199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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