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레포트

상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참조판례】대법원 1989.5.23.선고, 88다카9890,9906판결(동지(同旨)) 【당사자】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문복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열 피고(재심원고), 상고인 선일척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섭 외 1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8.3.3.선고, 87나1671판결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1.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상법 레포트 - 사외이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 -목차서론본론(1) 사외이사의 개념(2) 사외이사 제도의 문제점①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다양성 문제② 사외이사의 감독 및 자문 역할 부적절성 문제③ 사외이사의 인원수와 인재 부족 문제④ 자격요건에 대한 소극적 규제 문제(3) 사외이사 제도의 개선책①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다양화의 필요성② 사외이사 자격 요건의 실효성 강화③ 사외이사 연임 및 겸직의 제한④ CEO의 이사회 의

Ⅰ. 리스(Lease)1. 총설1) 의의 리스(시설대여)란 여신전문 금융법에 의하면‘대여시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시설대여회사’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

상법총론 레포트목 차Ⅰ. 공통점1. 사실관계에서의 공통점2. 쟁점사항에서의 공통점3. 공통점에 대한 법률적 설명Ⅱ. 판례에 대한 비판과 입법론1. 판례에 대한 비판2. 입법론Ⅲ.히스토리 및 조원 평가조원 평가Ⅳ. 느낀점Ⅰ.공통점1. 사실관계에서의 공통점98다44666①피고가 나이트클럽을 운영함에 있어 그에 소요되는 모든 자금을 부담함.②나이트클럽 운영 및 그 운영에 필요한 대외적인 행위를 모두 마석원에게 위임하고 내부적으로 동인

상법상의 대리인이 아니며 이를 민사대리상이라고 표현한다. 본인인 상인의 조건은 ➀ 1인임을 요하지 않으나 특정되어야 하고 ➁ 본인이 수인인 경우에 수인의 상인 간에 영업의 동질성으로 인하여 경업관계가 생기는 때에는 각각 그 본인인 상인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는 것 등이 있다.(4)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는 자이다.따라서매매업을 하는 상인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