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청년실업에 대한 정부 대책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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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1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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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용동향 및 청년실업증가의 필연적인 악순환
2, 현재 추진중인 대책들
3. 종합대책
(1) 단기대책
가. 일자리 제공
1) 공공부문 주도 일자리
2) 직장체험 기회확대
3) 해외근무 경험확대
4) 민간기업 채용 촉진
나. 직업훈련
다. 취업알선
(2) 중ㆍ장기 대책
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
1)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2) 중소기업 육성과 인력양성 기능 강화
나. 산학협력 강화
1) 대학교육을 산업수요에 맞게 개편
2) 기업활동과 대학교육의 연계 강화
다. 청년취업 확충을 위한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
4. 기대효과
(1) 단기대책의 효과
(2) 중ㆍ장기대책의 효과
5. 청년실업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
- 본문내용
-
어디까지나 근본적인 얘기를 하자면 청년실업문제는 위와 같은 구체적인 정책보다는 근본적으로 청년실업자들을 비롯한 현재 재학중인 대학생들과 고등학생들까지의 사고방식 자체를 바꾸어야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미국에게서 유일하게 본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들의 교육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이러한 청년실업문제와도 연계된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국가들은 꼭 대학을 가야만 하고 대기업에 취직을 해야만 성공한 인생이라는 인식이 없다. 물론 미국의 경우 IVY의 소수 정예의 엘리트 집단들이 나머지 대다수의 국민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렇다면 나머지 국민들은 다들 먹고 노는데 빠져 있느냐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며 거기서 성취감을 느끼고 살아간다. 물론 미국의 얘기만은 아닐 것이고 우리나라에도 그와 같은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대다수의 사고방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의 이러한 사고방식은 비단 하루아침에 성립된 것이 아니다. 그들의 기초교육에서부터 그들의 그런 사고방식의 성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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