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산업스파이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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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산업스파이범죄에 대한 자료!!
- 목차
-
Ⅰ서 론
1. 산업 스파이 범죄의 의의
1) 개념
2) 특징
2-1)한번의 피해로 모든 것이 무너진다??(피해 규모의 방대성)
2-2)스파이가 다녀가고 나서야 피해를 인지한다??(느린 피해 전파속도)
2-3)배운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다??(엘리트 범죄)
2-4)범인은 멀리 있지 않다??(내부 구성원의 범행)
2-5)범인을 잡기가 너무 힘들다??(단발성 범죄로 범행증거 확보 등 추적 곤란)
2-6)범죄에 사용되는 범행도구가 아주 화려하다??(최첨단 범죄 기술 동원)
3) 종류
3-1)절취. 복사. 촬영에 의한 방법
3-2)도청 및 전자기기에 의한 방법
3-3)위장침투에 의한 방법
3-4)기업내부 매수 자에 의한 방법
3-5)스카우트에 의한 방법
3-6)제 3자를 이용하는 방법
3-7)미인계를 이용한 방법
Ⅱ본 론
2. 산업 스파이 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현황
1-1)분야별 산업 스파이 범죄 사례분석
1-2)신분별 산업 스파이 범죄 사례분석
1-3)유출수법별 산업 스파이 범죄 사례분석
1-4)연도별 기술 유출 적발 건수
2) 관련사례
2-1)항로를 이탈한 민간 항공기와 사생활을 촬영한 외국인(촬영에 의한 산업 스 파이 범죄)
2-2)수억 원을 편취한 A/S업체와 도청기(도청 및 전자기기에 의한 산업 스파이 범죄)
2-3)위조한 명함으로 경쟁사 침입 비밀 탐지(위장침입에 의한 산업 스파이 범죄)
2-4)유출된 설계도는 30년 노하우(기업 내부자의 매수를 이용한 산업 스파이 범 죄)
2-5)전자. 정보 통신업계 스카우트 전쟁(스카우트에 의한 산업 스파이 범죄)
2-6)국가 정보기관이 산업 스파이로 전업(제 3자를 이용한 산업 스파이 범죄)
2-7)마타 하리 사건(미인계를 이용한 산업 스파이 범죄)
3) 대응 상 문제점
3-1)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의 미흡
3-2)인력 관리의 소흘
3-3)첩보장비의 발달: 도 청. 몰카
3-4)외국 의존적(기술적 사대주의) 경영
3-5)고용의 불안
3-6)사무환경의 변화
3-7)본능적 욕구
3-8)이기주의와 온정주의
3-9)은폐 속성과 발견의 곤란성
3-10)충실한 자가 책임지는 업무의 왜곡 성
3. 산업 스파이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국내 산업 스파이 범죄를 처벌할 보다 강력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
2)산업 스파이 방지를 위한 인력관리 요령의 필요
3)비지니스 프로세스의 정기적 모니터링이 필요
4)제 3자 제보 시스템의 구비 필요
5)CEO의 강력한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
(요약)✷보호체제의 확립과 직원 관리가 핵심과제!!
Ⅲ결 론
✸산업 스파이의 식별 요령
✪참고문헌 및 참고 인터넷 사이트
- 본문내용
-
2)특징
❶한번의 피해로 모든 것이 무너진다?(피해 규모의 방대성)
산업 스파이 사건은 피해자체가 피해를 입은 기업 및 기관. 개인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경제에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산업 스파이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회사는 어떤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산업 스파이들이 노리는 회사는 모든 회사이며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피해 규모는 더 크다. 규모가 작을수록 위협이 되는 경쟁사는 더 많으며, 그만큼 이들의 영업기밀을 노리는 주체가 더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제적인 무역장벽이 사라지면서 다른 나라에 있는 알지도 못하는 기업이 경쟁자로 떠오르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산업 스파이의 출현을 예상하기는 더욱 힘들어졌다. 산업 스파이는 분명 오늘날의 기업에 있어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세계화라는 흐름 속에 더욱 복잡한 형태로 표출되어 방대한 규모의 피해를 야기 시킨다.
❷스파이가 다녀가고 나서야 피해를 인지한다?(느린 피해 전파속도)
피해 상황 및 규모를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지 이미 산업 스파이들에 의해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산업 스파이 행위에 의한 피해는 당장 피가 보이고 고통스러운 총상보다는 서서히 몸을 잠식해 들어가는 치명적인 암에 비유할 수 있다.사업 스파이가 다녀갔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상황이 나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 E-mail이나 복사본의 유출 등은 피해사실을 인지하기가 상당히 힘이 든다.
❸배운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다??(엘리트 범죄)
산업 스파이 사건은 그 정보를 연구 개발한 자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임직원 및 퇴직자가 유출하거나 경쟁업체 또는 전문 산업 스파이와 연계된 사건이 대부분이므로 엘리트계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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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스티븐 핑크 ‘뚫는 자와 막는 자-기업 스파이 전쟁’ 조선일보사 2004.05
☞윤은기 ‘산업 스파이의 공격과 방어-기업 정보 전쟁’ (주)유나이티드 컨설팅 그룹
1991.08
☞피터 슈바이처 ‘국제 산업 스파이’ 한국경제 신문사 1993.05
☞한상훈 ‘산업 스파이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2000.12
☞H 키스 멜튼 ‘스파이 가이드’ 루비박스 2004.07
☞모우리 모토사다 ‘스파이 전쟁-그림으로 보는 첩보공작의 극비기술’ 다리미디어 2001.03
☞프레드 러스트만 ‘CIA 주식회사-정보전쟁에서 이기는 비즈니스 첩보 술’ 반디북 2004.02
☞(주)신동방 "믿음과 신뢰를 우선으로…" Weekly CEO Report 제 60호 발췌 2003
☞신보연 ‘기획:산업 스파이와 정보전쟁-삼성과 효성의 산업 스파이 공방’ -- 논문--
☞오동렬 ‘재벌들의 정보 전쟁’ 1993.01 --논문--
☞정형문 ‘넘치는 정보보호-관리-공유 해야죠’ 동아일보, 2001년 8월 14일 B6면
<참고 인터넷 사이트>
http://www.naver.com ->지식검색
http://www.empas.com ->지식검색
http://google.co.kr-> 논문 검색
http://yahoo.co.kr->블로그 참조
http://korea.com ->논문 검색
http://www.antisanupspy.co.kr ->(한국산업 보안연구소)
http://www.nis.go.kr ->(국가 정보원)
http://www.elec21.com/elec21/htdocs/index ->(전자신문 발췌)
http://www.hani.co.kr ->(한겨레 신문)
http://www.khan.co.kr->(경향 신문)
http://www.donga.com ->(동아일보)
www.kisa.or.kr ->(한국정보 보호원)
www.kipo.go.kr ->(특허청 영업비밀 보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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