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 환경]인간복제, 무엇이 문제인가 - 황우석 교수가 수행한 인간배아복제 연구가 담고 있는 사회적, 윤리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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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황우석 교수가 수행한 인간배아복제는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킨다. 법적논란과 사회윤리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여기에서는 사회적, 윤리적 문제에 대한 담론을 진행하였다.
목차
1. 들어가면서

2. 인간배아복제와 관련한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3. 인간은 생명의 연속선상에 있는 존재

4. 인간배아복제에 대한 윤리적 고찰
4.1 사회 윤리적인 관점에서
4.2 의료 윤리적인 관점에서(의학적, 생물학적 관점)

5. 원자핵보다 더 무서운 생명공학의 파괴력 - 《파우스트의 선택》을 읽고

6. 나오며

본문내용
인간배아는 이미 생명을 지닌 온전한 생명체이고 완전한 인간으로 되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인간배아를 실험도구로 사용하는 것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할 염려가 있다. 모든 인간복제는 종국에는 인간배아복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복제된 개체의 생존을 배아상태로 한정하여 사용하는 것을 지칭하는 인간배아복제도 실장은 인간복제라는 면을 우리는 중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인간복제 보다는 인간배아복제가 인간의 죄의식을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위안의 목적을 그 표현을 쓰고 있는 면을 엿볼 수 있다.
결국 인간복제는 배아를 자궁에 착상시켜 아기로 태어나게 한다는 점에서 윤리적 비난을 받아야 한다. 기술적으로도 인간복제는 불완전하여 정상적인 아기로 태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치료용 배아복제는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의술이라고 보아야 하지만 인간복제는 돈벌이라는 상업적 목적이 바탕에 있는 무모한 실험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현단계에서는 인간배아복제에서 얻을 수 있는 인간 배아줄기세포는 윤리적 문제를 수반하지 않는 인간 성체 줄기세포와는 달리 분화과정이 쉽지 않고 분화 후 다시 역분화되어 기형화되거나 종양세포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학문 자유의 핵심을 이루는 연구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호되어야 하지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호라는 헌법정신의 구현을 위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 또한 가능하다. 그런데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적용대상으로서 인격주체성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잠재적인 인격주체성을 가질 경우에도 그 적용대상이 된다. 그 결과 인간배아에 대한 위태한 연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제한은 불가피하다. 생명과학기술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영업활동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하여도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허용된다. 그 제한은 생명공학 연구로 인해 개별 보호이익에 대하여 명백하고 현저한 위협이 가해지는 경우에 필요한 범위에 한해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생명공학기술 가운데 체세포핵이식을 통한 배아간 세포 연구는 그것이 의학적으로 유용하다는 점 및 현대 난치병 극복에 중요한 열쇠라는 점을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금지하기 보다는 엄격한 규제·감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옳다. 결국 생명복제 연구가 추구하는 것은 인류의 문명과 행복의 증진이지 인간존엄성의 파괴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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