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과표현]양심적 병역거부 - `양심의 자유`인가 `국방의 의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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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4.2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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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양심적병역거부 문제를 감정적으로 풀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글에서는 찬성입장과 반대입장을 살펴보고 대안은 어떻게 되는가를 집중적으로 분석해보았다.
- 목차
-
1. 머리말
2. 본문
2.1 양심적 병역거부의 찬성입장
2.2 양심적 병역거부의 반대입장
2.3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대안 모색
3. 맺음말
- 본문내용
-
Ⅰ. 머리말
‘양심적 병역 거부’ 과연 양심에 호소하고 있는 일임이 분명한 것일까? 그렇다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정의의 관점에서 의무 분배의 예외가 되게 하는 근거는 없을까?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양심’이 무엇인지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예로부터 양심이란 ꡐ보편적인 인간 내면의 소리ꡑ라 하여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도덕성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양심의 보편성은 부정되고 있으며, 양심이란 ꡐ개인의 시비 판단과 행동의 원천이 되는 진지한 마음의 소리ꡑ이며 한 개인의 인격과 개체성의 핵심 원천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외부의 강제력에 의해서 양심이 억압되거나 양심에 반한 행위가 강제될 경우 개인은 인격과 개체성이 상실되어 존재 의미를 잃게 된다.
이런 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집총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정의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된다. 개인의 존재 의미를 박탈하면서까지 의무의 배분을 강제하는 것이 정의의 이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이 지는 병역의무에 갈음하는 의무를 부담시킨다면 평등의 이념이 훼손되지 않으면서도 정의로운 의무의 분배는 달성될 수 있다. 더구나 오늘날 국방은 단순 군사력이 아니라 총체적인 국력에 달려 있기 때문에, 병역을 대체하는 다른 의무 역시 국방의 연속이 될 수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의 문제를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최윤재, < 양심적 병역거부 >, 경향신문, 2004.06.08
2. 본문
-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반양상
2.1. 양심적 병역거부의 찬성입장
이렇게 자유와 의무를 사이에 두고 병역기피에 대하여 찬반을 보인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하여 찬성의 입장을 가지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 그들의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다. 사실 우리 사회는 해방 이후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제헌헌법 때부터 인정해 왔으면서도 국가주의의 이데올로기로 가두어두는 모순된 관행을 보여 왔다. 공산주의로부터 한국의 자유와 국민의 자유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자행된 이러한 행동은 한국전쟁이라는 특수 상황과 북한의 남침위협이 현격하게 존재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아무런 도전을 받지 않고 1970년대 후반까지 진행됐다. 물론 이런 시기에도 종교와 양심의 자유로 인해 총을 들 수 없고, 대체복무나 다른 기여로 조국의 자유를 위해 희생할 수도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됐지만 사회와 국가를 우선 시하는 주장이 대세를 이뤄 침해될 수 없는 개인의 인권보장이라는 주장들이 주목을 끌지 못했을 뿐이다.
사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전 지구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우리와 비슷한 안보 불안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반공국가 대만에서도 이미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있다. 징병제를 실시하는 26개국 정도가 이미 대체복무를 인정하고 있다. 또 한국도 참여하고 있는 유엔 인권위에서도 양심적 병역 거부권의 인정을 권고하고 있다.
- 참고문헌
-
1) 최윤재, < 양심적 병역거부 >, 경향신문, 2004.06.08
2) 김정기, http://blog.naver.com/nirvanahy.do?Redirect=Log&logNo=3084848
3) 정병호, http://blog.naver.com/nirvanahy.do?Redirect=Log&logNo=3084848
4) <'병역거부' 다룰 민간기구 만들자>, 중앙일보, 2004-06-09
5) < 양심과 교리 >, 한겨레21, 2004-06-03
자료평가
- 잘읽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ld941***
(2018.12.04 01: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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