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국제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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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범죄에 대한 모든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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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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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국제범죄의 의의
1. 국제범죄의 개념
1) 기존 국제범죄의 개념
2) 실무상 국제범죄의 개념
2. 국제범죄의 특징
Ⅲ. 국제범죄의 발생현황
Ⅳ. 범죄양상의 실태
1. 국제조직범죄
1) 국제조직범죄의 개념
2) 한국 국제조직범죄의 현황
3) 한국 조직범죄의 특성
2. 마약관련 범죄
1) 마약의 정의 및 분류
2) 마약관련 범죄의 현황
3. 사이버 범죄
1) 사이버범죄 개념
2) 사이버범죄 현황
4. 밀수
5. 국제테러
1) 국제테러
2) 국제테러 실태
6. 불법체류 · 밀입국사범 및 인신매매
1) 불법체류 및 인신매매 실태
7. 위조화폐
8. 여권 위·변조
9. 신용카드 범죄
10. 해외도피 사범
Ⅴ. 국제범죄의 처벌
1. 국제범죄와 죄형법정주의
2. 국제범죄의 재판
Ⅵ. 국제범죄문제의 대책방안
1. 국제범죄문제에 대한 국제협력 필요성
2. 국제범죄 대책
1) 법집행기관간의 협력
2) 정보기관의 공식·비공식적인 국제협력 및 연대강화
3) 국제 · 국내적 입법화 노력
4) 비호의 금지 5) 적극적 국제평화의 달성
6) 국제범죄에 대한 수사능력 강화Ⅶ. 맺음말
※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정보화의 급속한 진행과 교통수단의 발달에 따라 국가간의 인적·물적 교류는 늘어나고 그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국제화는 지구촌 사회의 형성, 즉 지구촌의 일일 생활권화를 촉진하면서 순기능과 역기능이 작용하고 있다. 순기능적인 관점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각국의 안전과 평화의 유지, 침략방지, 각국의 상호이해의 촉진 및 국제협력의 강화로 국제평화에 기여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각국의 생산성 및 소득증대로 인하여 경제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역기능적인 관점은 국제조직범죄의 조직화 · 국제화 · 전문화 · 첨단화가 되고 있고, 마약밀거래 및 돈세탁의 용이성, 핵물질, 총기를 비롯한 무기의 밀거래, 위폐유통, 신용카드 위조, 여권 위·변조, 범죄자의 해외도피 용이성, 사이버범죄의 국제화, 첨단화 및 피해규모의 대규모화, 사이버상의 음란물의 범람 등이 있다. 문규석(2000), 국제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세계국제법협회한국본부, p173
최근에는 국제범죄라는 말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국제범죄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여러 국가에 걸쳐서 일어나는 범죄, 외국 범죄조직이나 외국인과의 연계에 의한 범죄, 국외범, 외국인의 범죄, 국제적인 규제대상이 되는 범죄 등 여러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사용례는 국제성을 가진 범죄라는 뜻으로 사용되며, 좁은 의미의 국제범죄는 국제법에 위반한 행위로서 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이 과해지는 행위를 말한다. 신의귀(2002), 국제범죄와 형사사법 분야의 국제협력, 범죄방지포럼제11호, p88
국제범죄는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는 범죄이다. 형벌권이 배타적으로 행사되던 때에도 여러 국가의 공통이익을 해하는 해적행위 등에 대하여는 어느 국가에서나 처벌할 수 있는 범죄였다. 특히 국제사회의 발달과 함께 국제범죄의 영역은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 국제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의 체제하에서 가능한 다양한 형사사법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법적 장치가 미흡한 경우에도 인터폴 등을 통한 사실상의 국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지구촌에서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각종 국제범죄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국가간 개방과 교류협력을 증진하면서도 이러한 범죄를 예방ㆍ진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책으로써 국제공조체제를 위한 개선방향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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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문 헌 및 사이트
· 조선호, 세계의 조직범죄, 청목사, 1993.
· 전대양, 현대사회와 범죄, 형설, 2002.
· 조병인, 현대사회와 범죄, 법문사, 2002.
· 문규석, 국제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국제 보통범죄를 중심으로), 세계국제법협회한국본부, 2000.
· 문규석, 국제법상 국제범죄자에 대한 집행력행사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 조규철, 한국경찰의 국제범죄 대응능력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외사경찰 조직을 중심으로), 경기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 유르겐 마이어, 조직범죄(독일의회 법안에 투영된 범죄양상, 예방과 대책), 2001
· 이인영, 한국조직범죄의 특성에 관한 고찰,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3
· 백충현, 형사사건에 관한 국제사법공조, 박영사, 1985
· 이영란, 한국국제범죄의 실태와 대책(국제공조 필요성의 관점에서), 한국형사정책학회 포럼 제12권 제2호.
· , 국제범죄 개념의 이원론적 분류에 관한 연구, 외법논집 제7집, 한국외국어대학교
· 이병기, 조직범죄수익몰수제도,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18호, 1994.
· 조균석, 대한민국의 국제조직 범죄 대책, 범죄방지포럼 제12호, 2003.
· 정대표, 한국에 있어서의 국제범죄조직, 범죄방지포럼 제7호, 2000.
· 조영곤, 마약류 범죄 방지 분야, 범죄방지포럼 제4호, 1998.
· 신의귀, 국제범죄와 형사사법 분야의 국제협력, 범죄방지포럼 제11호, 2002.
· 김명운, 조직범죄에 대한 대응책과 현행근거 법령에 대한 고찰,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3
· 에밀플리바체스키/하태영(역), 돈세탁의 방법과 유형, 범죄방지포럼 제5호, 1998.
· , 국제범죄 동향과 대응, 경찰청 외사관리관실 국제범죄 정보지 54호, 2005
· 김주덕, 국제범죄처벌을 위한 국제형법의 역할, 법조 제496호, 1998.
· 신동아, [심층취재] “주먹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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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준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jjn***
(2006.11.26 01:46: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