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화이트칼라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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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칼라범죄의 모든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되세요 ^^
- 목차
-
1. 화이트칼라 범죄의 의의....................... 3
1) 개념...................................... 3
2) 특징...................................... 6
3) 종류...................................... 7
(1) Thio의 분류
(2) Edelhertz의 분류
(3) Moore의 분류
2. 화이트칼라 범죄의 실태분석................... 8
1) 발생현황.................................. 8
2) 관련사례..................................10
3) 대응상 문제점.............................15
3. 화이트칼라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16
1) 법적통제 강화와 개선......................16
2) 전문 감독 인력의 확충과 예산증대..........18
3) 사회 윤리적 개혁..........................19
4. 결론.........................................21
* 참고문헌
- 본문내용
-
1. 화이트칼라 범죄의 의의
1) 개념
오늘날 기업범죄, 공무원범죄, 조직체 범죄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화이트칼라범죄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함을 본다. 화이트칼라범죄라는 말은 아노미(anomie)와 함께 범죄학적 개념 가운데 가장 널리 쓰이는 말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정작 이 말이 어떤 학문적 문제의식과 맥락에서 도출되었는지, 어떤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는지에 대해서는 피상적인 이해밖에 갖고 있지 못하며 그 결과 화이트칼라범죄가 지닌 잠재력도 제대로 인식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화이트칼라범죄이론은 Sutherland로부터 촉발되었다. 뛰어난 범죄학자로서 Sutherland는 1939년 이전에는 직업범죄자의 생활사, 사회적 접촉이론 등을 통해 범죄사회학을 위한 확고한 기반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업적도 특별한 주목을 받았지만, 1939년의 미국사회학 대회에서의 연설내용과 그것을 구체화한 후속논문을 통해 오늘날까지 주목받고 있다. 1939년 미국사회학대회의 회장연설에서 서덜랜드는 "the White Collar Criminal"이란 제하의 연설을 했다. 이 연설은 전 세계의 범죄연구의 대상과 성격에 대한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범죄연구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꾼 계기가 되었다 Geis, G. & Goff, C.(1982), "Edwin H. Sutherland : A Biographical and Analytical Commentary", in G. Geis (ed.), On White-Collar Crime, Lexington : LexingtonBooks, p.171.
. 오늘날 Sutherland 문제제기와 정식화는 범죄학의 주요성과로서 공인되고 있으며, 화이트칼라범죄나 기업범죄, 지배층 범죄, 권력형 범죄 등의 이름 하에 재생산되고 있다. Sutherland의 용례에서 화이트칼라라는 말은 General Motors의 회장 Sloan의 자서전에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 거기서 White Collar는 일차적으로 사업가와 경영진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화이트칼라 범죄론의 현대적 의의, 한인섭 (韓寅燮, 서울대 법대교수, 법학박사)
일찍이 Sutherland가 White-color Crime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래, 범죄학자는 물론이고 일반시민의 입에까지 빈번하게 오르내리게 되었을 정도로 이는 중요한 사회문제 되었다. 즉, 화이트칼라범죄가 그만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 영향 또한 적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화이트칼라범죄의 정도와 그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경제적 손실만 하더라도 많은 전문가들은 어떤 종류의 전통적 범죄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믿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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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섭 (韓寅燮, 서울대 법대교수, 법학박사) / 화이트칼라 범죄론의 현대적 의의
* Geis, G. & Goff, C.(1982), "Edwin H. Sutherland : A Biographical and Analytical Commentary", in G. Geis (ed.), On White-Collar Crime, Lexington : LexingtonBooks, p.171.
* 경기대학교 교정학과 이윤호 교수 / 범죄학 개론 강의에 사용되었던 교재
* 한국사립탐정협회 http://cafe.naver.com/kapsa.cafe
* 편집부 / 화이트칼라범죄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해럴드 패핀스키, 홀 제실로 / 범죄에 관한 10가지 신화 / 한울 펴냄
* 경향신문 www.khan.co.kr
* 한국경제 www.hankyung.com
* 연합뉴스 www.yonhapnews.co.kr
*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php?id=173030)
* 네이버 검색
* 영화 ‘공공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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