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우리 나라와 영국의 사회봉사명령제도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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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1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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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우리 나라의 사회봉사명령제도
1. 사회봉사명령제도의 성격
2. 사회봉사명령제도의 내용
3. 사회봉사명령제도의 운용실태
4. 사회봉사명령제도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
(1) 성공사례
1) 비행경위 및 처분내용
2) 대상자의 특성 및 가족환경
3) 사회사업가의 개입과 대상자의 현재 상황
(2) 실패사례
1) 비행경위 및 처분내용
2) 대상자의 특성과 가족환경
3) 사회사업가의 개입과 대상자의 현재 상황

Ⅲ. 영국의 사회봉사명령제도
1. 사회봉사명령의 이념과 법적 성격
2. 사회봉사명령제도의 내용
3. 사회봉사명령의 운용실태

Ⅳ. 사회봉사명령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 론

본문내용: Ⅱ. 우리 나라의 사회봉사명령제도

1. 사회봉사명령제도의 성격

사회봉사명령은 법원이 주로 단기 자유형을 선고해야 할 범죄자에 대하여 교도소 내에 구금하는 대신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로서,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강제집행 즉 고된 작업 및 훈련 그리고 가시적인 성과라는 요소를 가지면서 무보수의 의무적인 작업을 부과함으로서 처벌의 성격에 따른 적극적으로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으며, 범죄로 인한 피해를 상쇄할 수 있는 대가를 사회에 되돌려 준다는 배상의 성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상자가 속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사회봉사작업과정에서 보호관찰 관이나 자원봉사자들과의 시간을 함께 나눔으로서 얻어지는 보이지 않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범죄자 구금에 필요한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으며, 대상자들에게 근로정신을 함양시켜 줌으로써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사회 내에서의 처우를 통해 범죄인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구금조치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범죄인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염려가 적고 경제적 운영이 가능하다.

참고문헌: 강지원 (1990).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효율적 실시방안. 청소년 범죄연구, 제 8 집. 법무부.

김근식 (1996). 교정처우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세사회복지연구} 제3권.

김영환·오영근·조준현·최병각 (1992). 사회봉사명령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남진열 (1998).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사회사업실천방안. {사회복지} 제139호. 한국 사회복지협의회.

박상수 (1997).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제도의 청소년비행 재범방지 효과에 관한 연구.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 1994. 1996. [보호관찰현황].

법무연수원 (1996). {범죄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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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기 (1990). 영국의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제도. {각국의 소년선도 보호제도 연구}. 법무부.

정영석·신양균 (1997). {형사정책}. 법문사.

조준현 (19960. 성인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제도.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최인섭·진수명·김영진 (1993). 소년보호관찰의 평가와 효율성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인섭·진수명. (1997). 보호관찰제도의 성인범 확대실시를 위한 예비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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