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범죄]인터넷을 이용한 신종범죄 실태 및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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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1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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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싸다는 회원님의 건의가 있어 새해를 맞아 가격을 대폭 인하하였습니다. 많은 애용 바라며 그래도 비싸다싶으면 메일이나 평가란에 적어주세요.. ^^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한해 되세요 ^^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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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 인터넷시스템 대상범죄
가. 전산망 침해행위(해킹)
나. 바이러스 유포행위
다. 메일폭탄 등 업무방해
라. 암호해독
3. 인터넷을 이용한 일반범죄
가. 음란물배포
나. 명예훼손
다. 통신사기
4. 인터넷범죄 방지대책
가. 인터넷범죄 전문수사체제 확립6
나.법령·제도의 개선
다. 국제협력의 강화
라. 접속기록의 의무화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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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인터넷공간내에서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산망 침해행위(해킹), 바이러스 유포행위 등 각종 신종 범죄가 빈발하고 있고, 명예훼손, 음란물배포 등 인터넷을 이용한 일반 범죄사건도 급증하는 추세에 있어 정보화로 인한 역기능으로 인한 심각성이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 95∼98년 컴퓨터범죄사건은 총 350건 657명으로 그 중 180명 구속)
앞으로 본격화될 전자상거래 시대에 접어들면 지금까지의 호기심 또는 영웅심 위주의 범행 차원을 벗어나 인터넷 범죄도 불법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향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측되며, 그 범행수법도 신종 기술을 사용하여 더욱 지능화, 전문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컴퓨터 전문가들이 인터넷공간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국경을 초월한 인터넷의 특징을 이용하여 외국의 전산망에 접속하거나 가명 또는 도용한 아이디를 사용하여 신분을 철저히 은폐하기 때문에 국경의 제약을 받고 기술적 능력이 부족한 수사기관으로서는 인터넷에서의 범죄를 발견하고도 그 행위자에 대한 추적이 곤란한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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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컴퓨터 범죄론 / 신각철,김문일 공저 / 법영사 / 1997
컴퓨터범죄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 박상택 / 계명대학교 / 1993
컴퓨터犯罪와 소프트웨어 보호 / 이철 / 박영사 / 1996
컴퓨터범죄의 메카니즘 / 한국전자통신연구소 /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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