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경영론] 국내신용평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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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1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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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며
신용평가제도의 특성
신용평가제도의 기능
우리나라 신용평가제도의 도입배경과 현황
우리나라 신용평가제도의 문제점
금융기관의 대출의사결정시스템의 문제점
신용평가제도 개선 방안
맺으며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시장의 침체기인 1990년 초, 사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채권시장이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커지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채권 시장 환경은 채권의 발행 및 유통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만성적인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으며, 발행되는 대부분의 회사채가 보증사채로서 그 상황조건이 단순하고 유사하여 투자자들은 다양한 위험선호와 수익률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한편, 금융시장에서 구조적으로 내재하는 차입자와 금융기관간 정보의 불균형(Asymmetric information)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정착되지 못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보증능력의 한계로 인한 차입자의 부실이 IMF관리체제 이후 잇따른 많은 기업들의 도산으로 인하여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나 금융기관이 기업신용분석에 대한 능력이 결여되거나 혹은 비용 및 시간적인 면에서 신용도의 평가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면 신용에 의한 자금조달은 점점 불가능하게 될 것이며, 담보나 보증에 의한 여신이나 투자의 형태가 주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 결과 담보 취득을 위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 금융거래에 있어서 비용과 시간의 증대, 그리고 도덕적 해이로 인한 보증기관의 부실화 초래 등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는 자본자유화로 인한 금융의 국제화 과정에서 대외경쟁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과거의 관행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는 금융개입을 자제하고, 은행들도 담보나 지급보증 위주의 여신관행을 신용도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책임경영의 원칙하에 위험관리시스템 등의 안전장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직접금융시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전문 평가기관이 기업의 위험을 평가하여 이를 등급화한 후, 평가된 신용등급정보를 공시하는 신용평가제도의 정착을 꾀하고 있다.
신용평가제도에 의한 신용등급정보 공시가 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신뢰성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차등

참고문헌: 김병연, 김동환, 한상일, [신용평가산업의 발전방향], 한국금융연구원, 2000년 9월.
금융감독원, [국제 신용평가기관 현황과 시사점], 2001년 1월.
금융감독원, [신용평가제도의 신뢰성 제고 방안 추진], 2003년 8월.
나영, 진동민, [우리나라 신용평가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2000년 5월.
한국은행,[우리나라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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