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복효적행정행위와 행정쟁송

행정행위(行政行爲)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및 그 특수성Ⅰ. 의의원래 행정행위는 학문상의 관념으로 정립된 것으로서, 그 내용에 관하여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나 통설적인 개념의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를 말한다.이러한 행정행위는 사법행위에 비하여 여러 가지 우월성 및 특징이 있으며, 행정행위에 대한 구제제도도 사법상의 그것과는 다르다. Ⅱ. 행정행위의 개념에

수익적 행정행위, 침익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Ⅰ. 개념행정행위는 상대방에 대한 법적효과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수익적 행정행위는 상대방에게 권리․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이며, 침익적 행정행위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이익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또한, 한가지 행정행위가 상대방에 대하여는 수익적이나 제3자에 대하여는 불리한 처분을 하거나, 상대방에게는 침익적이나 제3자에 대하여는 이익적 처분을

행정법체계의 재검토를 요구하게 된다.II. 복효적 행정행위에 대한 제3자의 절차적 보호1. 제3자에 대한 행정행위의 통지사무관리규정은 직접 상대방에 대한 통지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만 행정절차법안은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문서로써 이를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고 당사자 등 이란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이라고 규정하여 제3자의 통지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2. 제3자의 쟁송기간 문제제3자의 행정심판제기기간은 처분이

복효적 행정행위, 고시연구(1996. 1), 141면.또한 1962년 광업권판례大法院, 1962. 1 18, 4294 행상 39. ;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지역 안의 다른 종류의 광물에 광업권을 설정한 경우에 기존 광업권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시했다., 1974년 자동차운수사업허가 판례大法院, 1974. 4. 9, 73누 173. ; 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에 대한 당해 노선에 관한 기존업자의 소의 이익을 인정하였다., 1975년 연탄제조공장건축허가 판례大法院, 1975. 3. 15, 73누96.97

행위의 例:국회의원의 자격심사.징계.제명처분,계엄선포,외교에 관한 행위,군사에 관한행위(宣戰布告,講和),영전의 수여,국회의 자율행위,국회위원의 임명등.그 범위는 축소되는 경향에 있음.4.行政의 分類1.主體에 의한 분류:국가행정(官治行政).자치행정.위임행정2.目的에 의한 분류 +-국가목적적 행정:재무행정.군사행정.사법행정.외무행정+-사회목적적 행정:경찰행정.복리행정3.法的 效果에 의한 분류:침익행정.수익행정.복효적 행정4.手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