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민주주의] 세계화의 긍정적 측면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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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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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1)세계화에 관한 고찰
(2)왜 세계화인가?(필요성에 관하여)
2.본론
(1)세계화가 남긴것들(긍정적 영향)
(2)세계화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
1)세계화는 중진국과 개도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것인가?
2)경제적 세계화는 선진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가?
3)WTO무역 분쟁 사례
(3)세계화의 부정적 영향 감소시키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방안
3.결론
- 본문내용
-
1.서론
(1)세계화에 대한 고찰
오늘날 세계화는 전세계적인 흐름이며,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되면서, 그 효과에 회의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에 관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운 것은 크게 두가지 원인에 기인한다.
먼저 세계화에 대해 도덕적으로 접근하는 시각이다.
세계화가 줄 수 있는 이익과 경제적 성장에 대해서 판단하기 보다, 무조건 후진국과 개도국에 불리하다는 인식이 객관적 판단을 흐리게 한다. 그러나 과연 세계화는 후진국과 개도국에게 불리하기만 한 것인가.
둘째로 현재의 우리가 세계화의 무조건적인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한국은 IMF관리체제 이후 여러 가지 국가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이 세계화의 영향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세계화의 긍정적 측면이 낮은 비중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이다.
WTO의 성립으로 전 세계는 신자유주의라는 경제적 세계화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있었던 DDA(도하 개발 아젠다)의 추진으로 세계화가 가속도는 더욱 빨라졌고, 그 범위 또한 무역뿐만 아니라 농업 서비스업 수산업등 전반적인 분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세계화는 중진국 및 개도국을 이용하여 선진국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는 비난의 소리가 높다.
그렇다면 과연 WTO의 확산으로 대표되는 세계화는 개도국과 중진국에 불리한 측면만을 가지고 있는가? 또한 이러한 세계적 동향은 민주주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가 본 논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세계화가 단기적으로 볼 때, 부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조금만 멀리 생각해 보면, 이는 WTO의 설립 목적인 세계 경제의 성장을 가져오는 모두에게 득이되는 길로 가기위한 과정이라 생각한다.
날아가는 비행기를 타고 있으면서, 그 비행기가 가는 방향이 싫다하여 뒷걸음질 친다면, 과연 뒤로 갈 수 있는 것인가?
세계화는 전세계적 흐름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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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혁백,(성곡논총, 제 29집, 1998).Cyber Politics.
임혁백,“세계화시대의 민주주의”(나남 2000)
Tobin, T., A Proposal for International Monetary Reform", Eastern Economic Journal Vol. 21, 1997.
강명세 외, 달러ㆍ유로ㆍ엔: 국제통화질서의 재편 (세종연구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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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번순,전영재 세계FTA경쟁과 한국의 선택 2004 3.31(삼성경제 연구소)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삼성경제 연구소 http://www.s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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