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 인터넷의 발달과 정보프라이버시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5.04.06 / 2019.12.24
  • 19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8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프라이버시 개념 정리

*전통적인 소극적 개념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의 적극적 개념

2. 프라이버시 침해의 유형

* 대표적인 침해유형
① 사생활에의 침입(intrusion upon seclusion)
② 사생활의 부당한 공표(public disclosure of private facts)
③ 오해를 낳게 하는 공표(false light)
④ 개인식별요소의 영리적 이용(appropriation of one's name or likeness for commercial gain)

* 프라이버시 개념 확장에 따른 ‘정보프라이버시’의 침해유형
① 전자침해
② 전자공개

3. 정보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외국 동향 및 입법례
① 국제규범
② 주요 국가의 개인정보보호법제
③ 우리나라의 개인 정보보호법제

4. 정보프라이버시 침해 대응 방안
① 시장규제
② 정부규제
③ 자율규제
④ 개인차원의 대응방안
⑤ 기술적 장치의 활용
⑥ 피해에 대한 구제책 마련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의 상호 의존하려는 욕망과 또 반대로 고독하고자 하는 욕망을 동시에 가진다. 친한 친구들과 밀접한 교제를 하다가도 혼자 있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인간의 양면성 중에서 혼자 있는 상태가 프라이버시일 것이다. 굳이 말하자면 이러한 프라이버시는 인간이 탄생할 때부터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프라이버시의 강조로는 프라이버시의 침해에 대항할 수 없게 되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대에 개인에 대한 정보는 곧 이윤과 연결된다. 그리고 그러한 정보가 유출되는 경로도 상당히 확대 되었다. 때문에 앞에서 말한 다소 소극적인 프라이버시권에 무언가를 더 추가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최근에는 프라이버시권에 정보의 유통에 대한 조절의 권리까지 포함하는 적극적인 프라이버시권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프라이버시권의 변화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겠지만 그 중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인터넷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은 특히 일반인의 정보를 쉽게 전달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제 프라이버시 침해는 유명인 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나타나는 것이 되었다.
미셀 푸코는『감시와 처벌』에서 더욱 일상화되고 비가시화되는 권력을 묘사하였다. 인터넷의 발달은 이러한 일상적이고 비가시화되는 권력, 그리고 일상적인 감시, 감시자와 피감시자의 권력 불균형, 즉 판옵티콘의 형성을 불러올 수 있다. 실제 요즈음은 인터넷에 의해서 개인의 정보가 유출되는 정도가 증가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 개인이 어떠한 저항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심지어 개인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는지, 어떻게 유통되고 사용되는 지조차 알지 못한다.
참고문헌
강휘원, 『정보프라이버시 보호와 자율규제:한계와 정치적 시사』, 한국행정학보 36권 3호, 111~128.

민성기 외, 『2003년도 개인 인터넷 이용자의 정보화 역기능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3

방석호,『미디어법학』, 법문사, 1995,

이창범 윤주연, 『각국의 개인정보피해구제제도 비교연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2003

조경은, 『개인정보프라이버시 침해여부에 따른 인터넷소비자의 정보주권 행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3

한병구,『언론과 윤리법제』,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정보사회] 정보사회와 감시
  • 사회․문화적 차원에서의 대응 8~91) ‘개인정보 마인드’에 대한 재고2) 각 가치가 조성되는 정보문화의 조성2. 법적 차원에서의 대응 10~111) ‘프라이버시에서 시민 정보권’으로2) 심층적이고 포괄적인 입법의 마련3. 마무리하면서. 11Ⅰ. 서론정보사회라는 용어가 낯설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정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서 살아가고 있다. 즉,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컴퓨터와 인터넷이 우리사회 곳곳으로 확산됨에 따라 인간은 보

  • 사회과학 정보화 사회와 프라이버시 문제
  • 프라이버시에 대한 개념 Ⅲ. 정보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 문제와 사례 Ⅳ.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논의 1. 한국의 헌법 2. 외국의 프라이버시 보호법안 Ⅴ.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 1.기술적 통제 2.윤리적, 교육적 과제 3. 결론 4. 참고문헌 목록 1. 서론I.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정보, 통신기술의 발달은 이제 전 산업부문과 생활영역에 미치고 있으며, 우리의 생활을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른바 1990년대의 www(world wide web)으로 통하는 ‘인터넷

  • [정보사회론] 프라이버시 -정보감시를 중심으로
  • 정보 유출이라던가, 인터넷상의 익명성 논쟁을 제외하니 어려움을 느꼈다. 자료 등을 찾아보면서 같은 발표 주제였던 재구조화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정보 감시를 선택하였다. 정보 감시는 개인이 정보기술에 의해 공적 생활 뿐만 아니라 사생활까지도 감시당한다는 프라이버시 침해로 기존의 감시라는 개념에서 정보기술의 조합을 뜻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정하였다.정보기술이 발전하고 정보사회가 발달할 수록 감시는 더욱 강화

  • 인터넷의 사회적 역기능 - 사생활침해와 개인정보 유출문제 중심으로
  • 정보유출문제 중심으로 인터넷의 사회적 역기능적인 측면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2.사생활 침해 문제 몇몇 특정인을 제외하고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생활권은 여전히 생소한 개념으로 받아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은 기술에 의한 감시가 일상적이고 지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며, 그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는 더욱 광범위하고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전의 자본과 권력에 의한 감시가 직접적

  • [정보사회와디지털문화2019]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피해를 입었던 사례를 분석해 보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떤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지 모색해 보시오.
  • 정보화 사회의 진전과 대중매체의 발달은 현대인들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인터넷과 통신기술의 발전은 개인 사생활에 대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간에 경계를 무너뜨리고 때로는 개인의 사생활을 대중 앞에 공개하여 공적 관심사로 대두하게 한다. 이로 인해 현대 사회는 언론자유와 사생활 보호의 의미와 그 경계마저 애매하게 만들기도 한다. 정보 전달의 매체인 미디어가 늘어나고 발전할수록 역설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는 심각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