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규] 환경법상의 일조권

환경권의 개념環境權(Environmental rights)이라 함은 개개 국민이 건강하고 快適한 環境에서 생활할 權 利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조건이 구비된 環境을 요 구할 수 있는 權利이자 이러한 환경상태에 대한 侵害를 배제할 수 있는 權利이 다. 환경상 조건들이 공기 . 물 . 토양 . 일조 . 정온 . 통풍 . 조망 등에서 다양하게 요구됨 에 따가 環境權의 내용도 공기 . 물 . 토양에 대한 權利, 일조권, 정온권, 통풍권,

- 목 차 -Ⅰ. 일조권.2 Ⅱ. 소음과 진동3Ⅲ. 환경 피해에 대한 대처 방법.9Ⅳ. 판례10Ⅰ.일조권 1. 일조권이란?일조권이란 햇빛을 쬘 수 있는 권리 즉, 환경권의 하나로 법률상 보호됩니다. 공업화 및 현대화에 의하여 도시가 확대되고, 대도시에서는 고도의 토지이용이 요청되면서부터 일조권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영국

일조권에 대한 헌법상 보장1)일조권의 헌법상 근거일조권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찾자면, 직사광선을 향유할 권리라는 점에서 헌법상 환경권조항과 국가의 환경보전의무조항인 제 35조를 이에 관한 근거규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하급심판례 중에는 헌법상 환경권조항이 보호하는 권리속에 일조에 관한 권리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몇몇 판례들이 있다.2. 일조권에 대한 공 사법 규제 및 보장1)사법과 공법규제일반사법과 공법이 나

일조권 문제를 어느 특정한 장소에 대하여 햇빛이 쪼이는 최소시간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 채광권법을 제정하였다. 인구밀도와 토지의 이용율 조건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하면서 우리보다 앞서 분쟁을 겪었던 일본은 건축기준법을 규정하여 일조권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3.2. 일본의 사례특히 일본의 경우 1960년대에 시작된 고층 공동주택 건설붐은 동경의 도심부에서 주변의 저층 주택지로 퍼져 새로운 거주환경문제로서 통풍, 채광의 저해, TV장애

환경조건 : 표고 및 경사도, 식생, 토양, 토질(2)토지이용가능성측면 : 기개발지, 개발예정지, 개발가능지, 개발유보지, 개발억제지(3)토지이용규제 측면 : 용도지역지구2.물리적 범위에 관한 분류(1)대도시권 - 토지이용규제 : 도시, 준도시, 준농림,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2)도시부 - 토지이용 강도와 용도의 전용도 :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도시공간시설, 주요도시시설(3)도시중심부 - 기능 특성, 경제활동상의 특성, 건축법상의 용도 : 건폐지,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