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비정규직의 실태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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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0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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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비정규직 노동계약의 의미와 등장배경
1) 이론적 접근
1.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
2. 비정규직 근로자의 분류
3.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형
4.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교
5. 비정규직의 규모
6. 비정규직의 실태
2) 비정규직 노동계약의 등장배경과 증가원인
1. 비정규직 노동계약의 등장배경
- 신자유주의의 형성과 세계적 확산
- 한국의 외환위기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도입
2. 비정규직 노동계약의 증가원인(국내실정)

Ⅲ. 비정규직 실태에 대한 사례조사
1) 현대중공업 사례조사
1. 조사업체 개요
2. 비정규직 도입의 배경과 현황
3. 사내 하청이 존재하는 이유
4. 사내하청 노동자 실태
5.사내하청 노동자의 임금 노동조건 실태
6. 하청 근로자에 대한 실제 경우
7. 하청노조들이 제시한 해결방안

2) 기아자동차 사례조사
1. 조사업체 개요
2. 사내하청 노동자 현황 - 광주공장을 중심으로
3. 사내하청 및 비정규직 관리실태
4.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 실태
5. 사내하청-정규직 노조의 투쟁의 의의와 향후 과제

3) 골프장 캐디 사례조사
1. 골프장 캐디 비정규직의 현황
2. 실태
3. 사례연구-직접 사례연구
4. 사례연구-판례를 통한 사례 연구
5. 해결방안

4) 병원 비정규직 사례조사
1. 병원의 비정규직 현황
2. 세브란스 비정규직 인터뷰

Ⅳ. 끝맺으며

본문내용: 우리 나라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는 90년대에 들어서 큰 폭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여 정부의 공식통계에 따르더라도 이미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를 훌쩍 넘어섰다. 이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는 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파견근로, 사내하청, 단시간근로 등 그 고용유형이 매우 다양하지만 법적인 권리나 보호로부터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배제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즉 사업의 핵심적인 부분만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그 외 나머지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임시직, 일용직 등)이나 파견근로 등의 간접고용을 통한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을 통하여 기업들은 고용조정을 용이하게 하고 노무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결국 기업들이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노동법 또는 사회보장법 상의 여러 가지 의무를 직접 근로자에게 떠넘기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자를 중간고리로 하여 간접적으로 떠넘기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상당부분은 탈법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해고제한법규를 회피하기 위하여 기간제 고용을 반복하여 사용하거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관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계약형식을 노무도급이나 위임계약 등으로 위장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 조는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한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가 훨씬 넘는 숫자이며, 이들이 노동현장에서 받는 현실들은 이제 결코 남의 일이라고 할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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