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법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를 의미. 좁은 의미의 행정행위 범위에서 공법상 계약공법상 합동행위가 배제되어 공권력발동행위로서의 단독행위만을 의미. 2. 행정행위의 개념적 요소① 행정청 ② 공법상의 행위 ③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적 규율행위 ④ 외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⑤ 권력적 단독행위3. 행정행위의 특질** 민사관계에서의 법률관계는 당사자의 의사를

무효등 확인소송의 성질적용범위3. 무효등 확인소송의 소의이익긍정, 부정 판례사례 판례의 경향결론.개정논의, 개선점. 나의생각서론. *목적행정소송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그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행정소송의 종류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는데,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행위에 대한대표적인 취소소송으로 알

항고 소송 처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사례 10개1이주단지택지공급조건중분양가에공공시설비포함결정처분무효확인등대법원2000. 9. 8.선고99두1113판결판결요지일반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고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행정권 내부에서의

무효 민사행위에 속하며 법률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이 건축공정회사는 안전조치가 완비하지 못하여 왕모가 부상되었고 본 회사는 이번 공상사고에 대해 일정한 책임이 있으며 상응한 법률의무를 이행해야 한다.이 안건이 표명하는 것은 노동안전보호는 노동자가 응당히 받아야 할 권리이며 국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떠한 개인이나 조직도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 업체나 개인이 어떠한 형식이나 이유로 노동보호조치를 감소하거나 취소

무효확인공1991,2732【대법원1991.10.8.선고,90누10032판결】질1》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분양처분의 일부에 대하여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있어서의 분양처분은 일단 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그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는 한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분양처분을 변경할 길이 없으며 다만 그 위법을 이유로 하여 민사상의 절차에 따라 권리관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