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개혁법안과 과거사진상규명법의 내용에 관한 고찰

4대 개혁법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그 중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전체적 여론은 과반수 이상이 개정안에 대해 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야당 및 일부 사학재단에서는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에 대한 목소리는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와 주장이 있지만, 국가적 교육에 대한 미래를 생각할 때는 기존의 사립학교법의 문제점에 대해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내용이다. 그러나 학교장이 편성해 온 예산을 학운위가 심의하고, 최종 의결은 이사회가 하기 때문에 학운위가 제 구실을 못하면서 분란만 만들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또 교사회를 전교조가 장악하게 되면 학운위도 이들이 좌지우지 하게 돼 학교경영을 놓고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되면 설립자의 재산출연으로 만들어진 학교 법인의 경영권과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해 위헌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 교사회․ 교수회․ 학부모회

4대 개혁법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그 중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전체적 여론은 과반수 이상이 개정안에 대해 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야당 및 일부 사학재단에서는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에 대한 목소리는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와 주장이 있지만, 국가적 교육에 대한 미래를 생각할 때는 기존의 사립학교법의 문제점에 대해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과거사 규명의 문제를 역설하면서 글을 마무리 짓고 있다.3. 동아일보의 사설「과거사 규명, 정파의 정략 벗어나야 2004-9-22」에서 여야가 국회에 제출할 과거사 규명법안의 윤곽이 드러났다면서 과거사 규명법에 정치권력의 개입이 있어서는 안됨을 강조한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으로 열린우리당의 오만함을 짚어내고 있다. 초안의 내용이 과거사 규명보다는 반개혁적 세력 숙청에 가깝고 이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음을 지적받자 허둥대며 초안을

4대개혁입법안을 비롯한 강경드라이브는 바로 ‘반민주주의적 역사의 해악적 유산들’ 을 없애고 새 시대를 열기 위한 초석놓기의 의미를 가진다. 과거사 진상규명법, 국가보안법 폐지, 수도이전, 언론개혁, 사학개혁 등의 목적은 사실 그것이다. 하지만 지배세력의 교체는 이루었지만 그들과 대립하는 사회권력은 건재하다. 혹자는 정치권력을 지배블록 (정치현장에서의 통치세력) 으로, 사회권력을 권력블록 (주요모순을 중심으로 한 사회성격차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