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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졸업][경호학] 개인정보보호 개선방안

목차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연구의 제한점


II 이론적 배경

1. 개인 정보의 의의
1) 개인정보의 개념과 유형
(1) 개인정보의 개념
(2) 개인정보의 유형
2) 정보자기결정권
(1) 정보자기결정권의 개념
(2) 위험성에 대한 안전장치로서의 정보자기결정권
3)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제 규범
(1) 국제 기구
(2) 주요 국가


III 개인 정보 침해 유형 및 실태

1. 개인 정보 침해 행위 유형
1)개인정보 상담 및 신고 통계분석
(1) 개인정보침해 상담 및 신고 접수 현황
(2) 침해 유형별 접수 현황
(3) 조치 현황

2. 우리나라 개인 정보 보호 실태
1)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제현황

IV 사이버 개인정보 보완 대책

1. 서 설

2. 법적 보완
1) 프라이버시 일반법 및 감독 기관의 설치
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36
3) 전자정부 추진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3. 제도적 보완
1) 개인정보인증마크제도 시행
2) 독립된 인증기관 설립 단계별 추진방안


IV 결론

참 고 문 헌

<표 차례>

<표-1> Ricky J. Weible의 개인 정보의 유형과 종류
<표-2> 상담 및 신고 접수 현황
<표-3> 월별 개인 정보 상담 및 신고 접수 현황
<표-4> 월별 침해 유형별 접수 현황
<표-5> 상담&신고 유형 분석
<표-6> 조취 현황
<표-7>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제 동향


<그림 차례>
<그림-1> 개인정보보호와 헌법 32
<그림-2> 개인정보 인증마크제도 시행방안...........................................................45

본문내용

1.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전 세계에 걸쳐 급격한 사회변화를 촉진 시키고 있다. 인터넷이나 컴퓨터 등으로 대변 되는 정보통신 기술은 각종 정보를 수집, 저장하는 능력을 극대화 시켰을 뿐 아니라 수집된 단편적인 정보들을 서로 연결함으로써 특정 사건이나 개인에 관한 완전한 정보로 가공하여 활용 할 수 있는 기술적인 기반을 제공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행정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생활영역에서도 컴퓨터를 통한 정보의 수집, 처리가 시작되면서 개인의 신상 기록을 자동화된 정보 처리에 의하여 수집, 이용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 국가 기능이 소극적 질서 유지에서 적극적 재화 창출로 변화되면서 국민 개개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기업의 입장에서도 시장 확대와 고객 관리를 위하여 각종의 개인 정보를 활발하게 수집하고 이용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김용근, 『사이버공간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경찰의 대응을 중심으로』, 2004, 1쪽
이렇듯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는 자본주의 사회가 가진 고전적인 자원의 틀을 깨는 새로운 중요 자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의 보호는 다가오는 정보화 사회의 발전을 보장하는 기본 인프라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각 경제 주체들은 올바른 결정과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불확실성은 가능한 줄이고 필요한 정보를 되도록 많이 획득하려고 노력하는 이 과정에서 개인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유통의 필요성이 증대되기 마련이고, 박훤일, 『개인 정보에 대한 시장의 역할과 국체 동향, 한국 정보 통신 산?협회』, 2001, 7~8쪽
이러한 필요성으로 인해 때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 개인 정보가 불법적인 경로를 통하여 유출되고, 이로 인한 피해도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개인 정보가 누설되거나 또는 본래 제공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악용됨으로써 발생하는 개인 정보 침해는 사생활의 비밀 보장이라는 헌법상의 기본권과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에 속한다

참고문헌

1. 국내 문헌

이창범 외, ꡔ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
연구&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연구보고서
김영대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관한 실증적 연구&1995,
박민성 &정보적 자기결정권과 암호&, 2002,
김일환,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필요성과 내용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
이인호, &각국 개인정보보호 법제도의 비교법적 접근
-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과 정비방안&,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3
최정렬, &인터넷과 개인정보의 보호 2003
박훤일, &;EU의 개인정보보호 요구에 대한 분서과 대응 방안& 2002
김철완 외, &인터넷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제도 연구&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2000
하종현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딜레마와 효과적인 도입 방안& 1999
이창범 외, &한국의 개인정보보호제도&,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2
이창범 외,&APT(Asia-Pacific Telecommunity)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 연구&
개인 정보분쟁 조정 위원회
박훤일 &프라이버시 침해 국제 계약의 제한&, 2001
하종현,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딜레마와 효과적인 도입방안& 2003


2. 관련 사이트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www.cyberprivacy.or.kr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http://www.kopico.or.kr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http://www.kisa.or.kr )
불법스팸대응센터 ( http://www.spamcop.or.kr )
정보통신부 ( http://www.mic.go.kr )

태그 프라이버시침해 개인정보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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